"2072년 한국 성장률 0.3%·나랏빚 7천조 원"

약 50년 뒤 한국의 나랏빚이 현재의 6배 수준에 가까운 7천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성장 엔진 부재로 국내 총생산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걷게 되지만, 국민연금 곳간은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면서 나랏빚은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지난해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는 등의 저 출생 극복 기조가 이어진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적지 않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언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했습니다.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천270조 4천억 원의 5.7배 수준인 7천303조 6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전망을 보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2050년 무렵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하더라도 나랏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보고서는 나랏빚 폭증을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구조 때문으로 봤습니다.

예정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등의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 GDP 대비 비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