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도, 자원도 탈탈 털리는 우크라이나?…'경제 식민지' 얘기까지 나오는 종전 협상과 각국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스프]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국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취임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키겠다고 공언을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어떻게든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실제로 이러한 흐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들끼리 사우디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위한 고위 협상팀을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해결책에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협의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가 됐죠. 특히 '우크라이나 패싱 아니냐' 이런 논란도 제기가 됐고 미국 행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이 미 국무부 대변인이 '실제 평화를 위한 협상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달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실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이건 사실 공개할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요. 원래 지난주에 이어서 북핵과 한국 2편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긴급하게 현재 전쟁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각국의 입장은 어떤지, 대체 뭐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 편을 마련해 봤고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 가장 관련이 된 최신의 발언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키워드로 많이 거론되는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1) 우크라와 러시아 영토 어떻게 될지
2) 나토 가입 등 우크라의 안보 보장 어떻게 될지
3) 트럼프가 우크라에 뭘 요구했는지


첫 번째 키워드 : 영토 문제, 각국 입장은?
첫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영토 어떻게 될지입니다. 2월 19일 기준 ISW, 미국 전쟁연구소 자료입니다.

위에서 보이는 노란 부분, 즉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로 분류가 되는데요. 참고로 크림 반도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점령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5분의 1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먼저 미국과 러시아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지금의 이 상태에서 일단 동결하자,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땅은 일부 돌아올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월 12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으로 영토를 회복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비슷한 취지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는 건 아닙니다만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읽어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점령한 점령지의 반환은 가능성이 많이들 낮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땅 일부는 돌아올 겁니다. 내 생각에 일부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땅의 일부는 돌아올 겁니다." 이런 말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해서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거든요.

그다음 '러시아는 일단 점령한 곳들 포기 못한다' 이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들 역시도 다음 쟁점, 키워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어쨌든 그걸 제거를 해야 하고 지금 자신들이 잡고 있는 영토들 포기 못한다는 겁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러 회담 전에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양보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고요.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022년에 러시아가 장악을 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은 취소가 불가능한 러시아 영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 우크라이나의 입장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영토 교환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점령하고 있는 땅을 포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하나의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 다른 땅을 교환하는 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는 한 영토를 다른 영토와 교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대신 어떤 러시아 점령 땅을 요구할지는 모른다라고 했어요.

러시아에 점령당한 자신들 영토를 되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보다는 안전 보장과 같은 다른 조건들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을 한 땅을 '당장은' 다 찾지 못하더라도, 일단 '다른 조건들'이 관철이 되면 '외교적인 방식으로 나중에라도 찾아내겠다', 이 정도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을 하든가, 아니면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 :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각국 입장은?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를 포함한 안전 보장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애당초 나토 가입을 추진해 왔듯이 나토 가입 당연히 허용을 해 달라 이겁니다. 물론 '미국 행정부가 좀 회의적이라는 건 알고 또 나토 가입은 어려울 수도 있다' 정도의 현실 인식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안전 보장의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인 평화 유지군 주둔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없으면 사실 진정한 안보 보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군의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주둔을 강력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을 보시면 "평화 유지 병력이 안전 보장의 일부라면 찬성을 하는데 미국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요. "러시아가 다시 침략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전 보장을 하려면 결국 미군이 필요하다" 계속 미국, 미국, 미군, 미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요. 국방 장관과 대통령이 약간 좀 톤이 달랐다가 같았다가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회의적인,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현지시각 2월 12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다가 또 다음 날에는 그 발언을 조금 완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그 동맹에 가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에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게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현지시각 2월 12일 나토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은 유능한 유럽과 비유럽 군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군대들이 언제든지 평화 유지군으로 배치가 된다면 비(非)나토 임무의 일부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평화 유지군 배치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곧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안보 보장의 일환으로도 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 군대, 평화 유지군으로 우크라이나에 갈 일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리야드 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종전 후 유럽이 평화 유지군을 주둔시키는 것에 대해서 "유럽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다", "나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유럽의 관점에서 보자면 군대 주둔하는 거 괜찮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스타머 영국 총리가 각각 현지시각 24일, 27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우크라이나 정부 국민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적 투자를 늘림으로써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안보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다." 즉, 경제적인 투자를 미국이 해 주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호막', '안보 방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는 물론이거니와 나토 군사 동맹이 2008년에 했던 약속까지 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자하로바는 로이터의 질문에 "나토 가입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나토는 2008년 부쿠레슈티에서 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Q. 그러면 (러시아가 철회하라는) 2008년에 했다는 그 (나토) 약속이 뭔가요?

2008년에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정상회담에서 나토의 회원국들이 선언문을 냈거든요. "우리(나토)는 오늘 이 국가들, 즉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거라는 데 동의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즉 그러니까 (러시아는) '나토 너희들도 나토 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해라', '아예 없던 일로 해야 한다', 이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건넨 청구서?
Q.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720조 원을 요구했다고 하면서 '경제적 식민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세히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0일쯤 FOX 뉴스에 나와서 "미국이 5,000억 달러, 약 72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물을 확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고,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동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여러 비판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9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도 만나고 바이든 당시 대통령도 만났는데 그때 전달했던 '빅토리 플랜(승리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일부 내용은 공개가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밝힌 빅토리 플랜이라는 내용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전략적,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핵심 자원의 공동 보호, 공동 투자,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잠재력의 사용을 위한 특별 협정을 이미 제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천연 자원과 우라늄, 티타늄, 리튬, 흑연, 기타 등등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원을 포함해서 수조 달러 상당의 중요한 자원들이 포함이 되며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상당한 이점이라는 점을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이 어필을 한 내용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핵심 자원 매장량이 러시아의 어떤 주요한 약탈 목표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러시아에 주는 게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걸 투자의 기회로, 그리고 자신들은 재건을 하고 또 성장을 하는 계기로 삼아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보 보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고 힘겹게 꺼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결국 미국 군대가 오길 원하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는) 거의 이야기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협상 초안을) 들고 갔을 때 기존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협상했던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은 사실 물음표가 있습니다.

텔레그래프가 입수한, 베센트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건넨 협상안 초안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왜 베센트 장관이 건넨 협상안 초안을 거절했을까?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사실상 거절을 했느냐. 저희가 자료를 종합해 보니,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끝난 이후 안보 보장이 우선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로 이 경제적 투자 부분을 언급했던 건데, 미국은 이걸 이미 미국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해 당연히 받아내야 할 대가, 즉 상환 개념으로 접근해서 입장차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서명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협정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관들이 서명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텔레그래프를 포함한 많은 언론도 지적하는 것처럼 규모가 너무 크다, 경제적 식민지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터뷰 등 공개된 발언들을 보면 경제 부분에 대한 발언보다는 안보 보장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훨씬 많습니다.

경제 부분에 대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언급한 5,000억 달러, 즉 720조 원에 대해서 해명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시 군사비가 3,200억 달러에 달했고, 그중 미국과 EU가 2,000억 달러를 방위 지원으로 제공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5,000억 달러를 일일이 세어서 그만큼의 광물을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그리고 어느 협상이나 공개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체결이 됐을 때 합의가 된 부분만 공개가 되죠. 지금은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된 것만 놓고 봐서 '이거는 무조건 이럴 것이다'라고 사실 단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정확히 알기 어려운 '비공개 협상' 속 확실한 팩트 한 가지 : 지금도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의 국민들도 당연히 이 협상의 흐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알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죠.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사상자 수를 보면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망자는 4만 6천 명, 부상자는 38만 명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공식 발표는 사실 2022년 9월을 끝으로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군 사망자는 6천 명이다. 이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작년 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상자 그러니까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총 70만 명이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사실 전쟁에 파병이 된 북한군 등 다른 국적의 사상자를 제외하더라도 이렇게나 많은 이들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아마 실제 사상자 수는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물론 러시아는 전시 경제 체제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선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부채도 늘고 GDP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패싱 아니냐', '종전 협상이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는 것 맞냐',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당사국들의 이야기, 입장, 한 톨도 빠지지 않고 잘 들어서 중재국도 서로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을 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잘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더 이상의 피해를 양산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3년 동안 모두가 참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조속히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올바른 방향으로 종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물론 지정학적으로도 여러 상황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순 없어요.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