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어색해" 요즘 노인…오래 사는데 44년째 그대로

<앵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7년 4개월, 유례없이 빠른 속도인데요. 대응은 느리기만 합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나 노인 자살률 모두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BS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조속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올 한 해 짚어보려 하는데요. 오늘(18일)은 그 첫 순서로 모든 정책의 기본 요소가 되는 '노인'의 나이 기준을 취재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쾌한 음악에 맞춘 현란한 춤 동작, 고도의 집중력으로 당구공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오는 탁구공을 힘껏 받아 칠 때면, 선수 못지않습니다.

[오케이, 한 번 더!]

여기 모인 노인들은 대부분 70세 이상, 활동량은 젊은 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젊은 노인, 이른바 '욜드'로 불립니다.

'어르신' 호칭이 어색하다며 노인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5세, 70세, 65세는 너무 젊어. 노인네는 80살 넘어야 돼]

'현행 노인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정한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대수명은 66.7세였습니다.

지난해에는 84.3세로 17.6세나 늘어났지만, 노인 연령은 44년째 그대로입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연령을 상향시킬 객관적인 상황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제도는 결국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서 계속 같이 움직여줘야지 되는 게 바람직해요.]

현행 노인 기준은 65세로 통용되지만, 법적 정의 규정이 없어 정책별 특성에 맞게 제각각입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은 65세부터 가능하고, 농지연금과 정년은 60세 이상,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 기준 상향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복지 재정 절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만 65세에서 70세로 높여도 연간 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기준 상향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일 중요한 게 노인 빈곤율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노인연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인 빈곤율은 매년 높아져 노인 10명당 4명꼴로 빈곤 상태입니다.

노인 기준이 상향되면 각종 복지 수혜 연령도 늦어져 노인 빈곤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재정립'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초고령사회, 파급 효과가 넓고 큰 정책인 만큼 세심함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신동환·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이준호,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