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이뉴스] "윤 대통령, 신속히 파면해야"…심판정 선 전 헌법재판관의 일갈

오늘(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회 대리인단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변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입은 상처는 깊고 위중하다"며 "공고화된 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에 큰 손상을 입었고, 추락한 경제는 정치적 불안에 위기감을 더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전체에 수치스러운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국민들은 그 상처의 치유를 원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복원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보편적 합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한 걸음씩 해결해 가야 한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 사건 탄핵 심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라며 그는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피청구인의 무모한 헌정 파괴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청구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영상 전해드립니다.

(구성: 채희선·배성재, 영상편집: 이승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