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응천 "계엄군 국회 단전? 새까매지면 질서가 유지되나"

- '찬탄·반탄' 진영 갈라져…양대 정당 통합 생각 없어
- 헌재 불신 여론 높아 걱정…왜 이렇게 절차 서두르나
- 계엄군 국회 단전 조치 확인, 尹 측에 불리한 요소
- 尹측 '통제 위해 단전'? 새까매지면 질서가 유지되나
- 尹 한덕수 증인 신청, 야당이 일 못하게 만들었다 보여주려
- 김 여사 때문에 계엄? 정황은 있어…수사 기관이 밝힐 것
- 한동훈 컴백? 조금 이르지만 조기대선 전 워밍업 필요
- 민주당 '헌정수호 대연대'? 진정성만 있다면 좋은 제안
- 李, 개헌 입장 밝히고 민주당 내부부터 연대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1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의 판관조청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를 빠르게 풀어봅니다. 작두를 대령하라. 정치쇼의 판관이신 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요새 작두를 대령할 곳이 많습니까?
 
▶조응천 : 이빨 다 빠졌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그 작두가 좀 날이 무뎌지셨군요.
 
▶조응천 : 하도 썰다 보니까 이빨이 다 빠졌다고요.
 
▷김태현 : 하도 쓰다 보니까?
 
▶조응천 : 썰다 보니까요.
 
▷김태현 : 오늘 어떨지 보지요. 일단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가 광주에서 열렸어요. 다행히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그냥 탄핵 반대와 찬성 각자의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평화적으로 끝났는데요. 탄핵 반대집회가 규모가 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광주에서까지 열렸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응천 : 해방 직후에 신탁통지 찬성과 반대, 찬탁과 반탁. 지금은 찬탄과 반탄.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서 좀 걱정스러워요. 광복 직후에도 갈라졌잖습니까? 지금도 점점 더 갈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양쪽에 내가 목소리가 더 커,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라는 세 과시만 자꾸 하다 보면 통합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양대정당이 원래 국민통합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조응천 : 그런데 지금 두 정당들 하는 것 보면 통합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보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결정이 난 이후가 걱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응천 :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선 지금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신뢰한다가 50%대 초반, 불신한다가 40%대 초반입니다. 헌재의 불신이 40%대까지 올라갔다 이건 뭐 대단한 거고요. 특히 탄핵 반대하는 분들은 불신한다가 지금 2월에 84~85%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반대한다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러고 2월 11~13일 사이에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가 59%, 기각될 것이다가 32%예요. 그러면 탄핵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84~85%가 헌재는 절대 못 믿겠다 그러고, 국민 전체적으로 30% 이상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 승복을 안 하겠다는 지금 태세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런데 단심제 아닙니까? 달리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법부가 국회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정부만큼 뭐 힘이 있습니까. 뭐로 먹고삽니까?
 
▷김태현 : 판결이요. 판결의 공정성으로 먹고사는.
 
▶조응천 : 국민의 신뢰로 먹고살지요.
 
▷김태현 : 국민 신뢰로요.
 
▶조응천 : 그런데 그 기반이 지금 약화돼 있습니다. 이거 큰일났습니다.
 
▷김태현 : 헌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그러면 헌재가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좀 흔들어서 그런 겁니까? 대통령 측이나,
 
▶조응천 : 줄탁동기(啐啄同機), 양쪽 다이지요. 그런데 저는 헌재뿐만 아니고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은 할지언정 비난은 하면 안 된다. 사법부가 없어지면 법치주의는 형해화(形骸化)되고, 삼권분립도 안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런데 이번에 탄핵절차를 보면서 조금 더 세련되게 하지 왜 이렇게 서두르지? 그러고 왜 재판관이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지?
 
▷김태현 : 그래요?
 
▶조응천 : 예를 들어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법적근거가 뭡니까 뭐 이렇게 따지니까 정회하겠습니다 하고 혼자 쓱 이래서 나가고요.
 
▷김태현 : 소송지휘권 행사입니다 이러고요.
 
▶조응천 : 그런 거 보고 저럴 필요는 없는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안 한 것, 임명보류에 대해서 권한쟁의하고 헌법소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선고 2시간 놔두고 변론 재개가 됐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조응천 : 이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관할하고 당사자적격 아닙니까? 당사자적격 문제잖아요.
 
▷김태현 : 직권조사상의.
 
▶조응천 : 이건 형식적인 것이니까. 그걸 제대로 안 따지고 있다가 그냥 빨리 마은혁 이거 결론내야 된다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걸 놓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공정하냐. 적어도 재판에 관해서는 도가 텄다고 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관들일 건데 이거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김태현 : 네.
 
▶조응천 : 더군다나 또 하나 더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2차 변론 때 국회 쪽에서 이거 본회의 다시 열어서 흠결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얼마 걸립니까? 2주 걸립니다. 당사자적격 없으면 뭡니까? 각하지요. 각하를 안 하고 이걸 보완을 해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그러면 지금 계엄 국무회의가 없었다, 있었더라도 부적법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국무회의 열어서 절차 거치고 제대로 하면 이게 보완이 되는 건가요? 왜 이러지요?
 
▷김태현 : 그러면 왜 그래요? 헌재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조응천 : 나는 그건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김태현 : 뭔가 생각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조응천 : 그럼요.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사법기관 불신에 제가 오히려 기여하는 꼴이되니까요. 그 틈을 각 정당들이 지금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대통령 측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흔든다?
 
▶조응천 :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나 혹은 여당 쪽은 그때마다 흔들고 있고, 야당은 또 대통령 쪽의 행태에 대해서 계속 흔들고 있고요. 그걸 또 장외로 몰고 나오고 유튜버가 가세하고 하니까 이게 홍해바다처럼 쫙쫙 갈라지는 거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김태현 : 그러는 이제 심리는 거의 다 끝났어요. 한 두 번 남았는데요. 오늘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심문기일을 연기해 줄지 안 해 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헌재가 최소한 갈등을 줄이려면 앞으로 어떡해야 됩니까?
 
▶조응천 : 어쨌거나 지금 두 번 남았는데 최대한, 지금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건 뭡니까?
 
▷김태현 : 최소한 피신청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
 
▶조응천 :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거지요. 그 근저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고요. 그러고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김태현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조응천 : 그렇지요. 그걸 지키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너 90분 하고 너 90분, 너 45분 하고 너 45분 딱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이게 쌍방 무기대등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한쪽은 탄핵을 당하고 있는 쪽이고, 한쪽은 탄핵을 한 쪽이잖아요. 그러면 방점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당한 쪽이지요. 당한 쪽이 최대한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그런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기계적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되고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1분 5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만 제가 좀... 안 됩니다, 대리인한테 하십시오. 이건 좀 너무 과하지요. 거기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 이런 장면에서 헌재 불신의 빌미를 자꾸 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김태현 : 앞서 조응천 전 의원이 언급하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 관련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전화조사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의원님, 어제 민주당 측에서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국회를 일부 단전하는 영상이 공개됐어요. 일단 계엄군이 들어가서 단전까지 한 것은 팩트인데, 그 의도에 대해서 국회 변호인단 측은 국회 통제임무라는 것이고요. 국회 소추위원단과 민주당 측은 이게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상이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조응천 : 그 TPO(시간, 장소, 상황)를 다 봐야지요. 언제 그걸 내렸는지, 비상계엄 의결 그 이후인지 이전인지 뭐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갑자기 암흑천지가 됐는데 대통령 측이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김태현 : 국회 통제임무라고요. 그 통제임무로 단절한 것이다.
 
▶조응천 : 새카맣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면요.
 
▷김태현 : 국회 해제 의결 직후랍니다. 직후의 단전이에요.
 
▶조응천 : 직후면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런데 어쨌든 질서유지를 하려고 그걸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김태현 : 대통령 측의 얘기는 통제임무니까 질서유지겠지요.
 
▶조응천 : 그러면 새까매지면 질서가 유지됩니까? LA 폭동, 무슨 폭동 전부 다 한밤중에 일어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대통령 측에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이신 것 같은데요.
 
▶조응천 :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 홍장원 전 차장은 이제 두 번째 심문이고요. 한덕수 총리가 나오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측에서 왜 증인신청한 것으로 보세요?
 
▶조응천 : 아마 소수여당이고, 절대다수의 야당인데요. 상호관용, 제도적 자제 이런 건 뭐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수결이 최고다. 속된 말로 쪽수로 밀어붙이는 그런 걸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응천 : 원래 그래도 야당이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기본적인 건 행정부가 해라. 다만 이런 건 안 되지. 예를 들어 탄핵할 게 있으면 해임건의 정도 하고, 또 예산도 완전 단독통과시킬 게 아니고 조금 더 삭감하고 또 자기들 필요한 것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왔잖아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런데 지금 29번인가 탄핵발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기각 결론날 때까지는 직무정지 상태이고, 수많은 국무위원이나 혹은 고위관료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지요. 거기다 뭐 계속 특검법 하고요. 그러니까 일 못 하게 만들었다.
 
▷김태현 : 그걸 소명하기 위해서 그랬다?
 
▶조응천 : 네.
 
▷김태현 :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헌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계엄 이후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 이걸 밝혔고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비상계엄 전날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비상계엄하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응천 :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얘기해 봐야 제 그냥 뇌피셜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정도면 정황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걸 야당 쪽에서는 자꾸 키우려고 할 것이고, 여당이나 대통령 쪽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것인데요. 결국은 이게 수사기록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조응천 : 뭐 조금 있으면 밝혀지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하면서 정계복귀를 시사했는데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 저번에 대표에서 축출됐다 그러나요? 어쨌든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두 달 정도 컴백하기에는 조금 빠른 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3월 초중순에 탄핵 결정이 나면, 인용이 되면 막바로 60일에 조기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갑자기 웜업도 안 하고 뛰어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뭐 한 달 정도 워밍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었겠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몸풀기로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정수호 대연대 이걸 언급했어요. 내란극복을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거 만약에 개혁신당도 비상계엄 반대, 탄핵 찬성 이건 민주당과 입장이 같잖아요. 개혁신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제안이 들어오면 동참하실 겁니까?
 
▶조응천 : 진정성만 있다면 참 좋은 얘기지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런데 그게 지금 곧 탄핵,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확장을 꾀하려는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헌정수호 대연대를 하려면 우선 민주당 내부부터 연대가 돼야 되는데요. 지난 총선 때 사실 압도적으로 의석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았다면 친명횡재 비명학살 이건 그냥 묻고 넘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김건희 윤석열 공천개입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한 사람들은 이거 뭐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론조사에 훅 나오고,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천농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있어서.
 
▷김태현 : 당시에 민주당이?
 
▶조응천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히고, 사과를 할 게 있으면 하고요. 그러고 뭘 좀 껴안자가 돼야지 지금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 봐야 또 자기 대인배연(然) 하는 것이다라고 아마 당내에서도 여길 거고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러고 헌정수호 대연대 진짜 좋지요. 그러면 지금 이 87년 체제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다 이루어져 있고, 이재명 대표 빼놓고는 이리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헌정수호 대연대를 하려면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가 2017년입니까? 그때도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탄핵연대가 돼서 87년 헌법도 좀 바꾸고, 그러고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지금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그때도 대한민국이 많이 분열이 돼 있었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웬걸, 그냥 완장 차고 죽창 들고 계속 적폐청산으로 쑤셨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때 이를 빠드득 갈면서 쫙 갈라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게 지금 이 분열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는 훨씬 더 적을 겁니다, 이 대연대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진정성을 보여야 되고요. 그것은 자기의 그동안에 대연대에 부합되지 않는 언행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반성을 하고 약속을 해야 되지요.
 
▷김태현 :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했던 공천과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피해보신 분들께 사과. 그 사과를 받을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조응천 전 의원이실 건데요.
 
▶조응천 : 저는 공천은 안 받았지요. 저는 공천과정 이전인 1월 10일에 나왔으니까요. 저는 당신 대표에서 내려오고 비대위를 설치하자. 중도성향의 비대위를 설치하자, 내려와라. 올해까지 안 내려오면 우리는 탈당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1월 2일쯤 발표를 하려 그랬는데 1월 2일에 부산에서 피습이 돼서 어쩔 수 없이 1월 10일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 탈당했던 거고요.
 
▷김태현 :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의원님한테 사과하면서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조응천 : 저는 지금 나온 이유가 양대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되고요. 조금 더 얘기가 다릅니다. 결선투표를 해야 되고, 지역정당을 해야 되고 해서 다당제를 구현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이지. 뭐 거기서 내가 기분이 좋다고 있고, 나쁘다고 안 나오고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판관조청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