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명태균 특검법' 심사 착수…야,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합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