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료계와 협의 진행 안 돼 유감"…거듭 대화 촉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차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에선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 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의료계를 압박했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혹시라도 그런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의료개혁 과제 완수를 통해서만 근본 해결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선 지금까지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했고, 지원 사업 본격 추진 후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 늘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의정갈등 이후 운영 중인 비상진료체계 상황도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일부 필수의료 과목과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