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윤, 피해자 코스프레"…윤 측 "변론 오늘 안 끝나"

오늘(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군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송두환 변호사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윤 대통령)과 주변 일부 인사들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목도한 일들까지 부인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한 궤변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일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했으나 유혈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군인들이 국민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야간주거침입 강도범을 집에서 밀어내려고 한 집 주인을 폭행범으로 모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중요 이유로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들며 선거관리위원회 출동시켜 선관위를 제압하고도 '음모론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단순 선거관리시스템 점검하려 한 것일 뿐'이라면 이는 병력을 출동시켜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아니었다고 자백한 것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측은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터무니없는 풍문을 들어 인신공격하면서 노골적인 협박과 대중의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는 "12.3 내란은 단기간에 실패로 끝난 무혈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민주국가 이미지에 큰 손상을 가져왔고 경제 위기도 초래했다"면서 "내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고 여당의 극우 편향이 가속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복원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한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사례가 돼야지, 쿠데타의 모방사례가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 부하들은 선처해달라'고 말해야 한다"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현장 지휘관 덕분에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내 부하들을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헌재 대심판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에 대해 "비판이 아니고 바른 말을 한 것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쫓기듯 시간을 분 단위로 제한해가며 진행해서 되겠냐"면서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 말도 있고, 아직 기일을 잡을 절차가 남아있어서 오늘로 변론이 끝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