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한민수 "'곽종근 회유설'? 허황된 주장…尹 붙잡으려 억지"

- 탄핵심판 속도·진행 원만해…尹 지연전략 펼칠 뿐
- 尹 '탄핵공작 맞서 승리'? 국민 갈라치기 선동
- 탄핵불복 가능성 배제 못하지만 실효성 없을 것
- 尹 자연인 돌아가면 주변도 조기대선으로 간다
- '곽종근 회유설'? 허황된 주장…尹 붙잡겠단 억지
- 김현태 심경변화? 초기 진술이 가장 신빙성 높아
- 명태균 특검이 보수 궤멸? 사람이 그리 없나
- 야6당은 찬성…당 하나 반대한다고 폐기하랴
- 이재명-비명계 만남, 대선보단 통합·연대 위한 것
- 李 2심 유죄에도 조기대선 간다? 무죄 나올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대변인)

▷김태현 :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있는 날입니다. 종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그러고 최근 이재명 대표가 통합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이 일단 예정된 걸로는 변론기일 마지막 날이에요. 더 잡을지 안 잡을지는 오늘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 측은 그래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종결하고 한 번 정도 더 하고 종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 측의 증인심문을 조금 더 받아주는 게 낫다고 보세요?
 
▶한민수 : 그걸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헌재에서 판단할 건데요. 일단 과거의 예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심판이 두 달 걸렸습니다. 그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석 달 걸렸기 때문에요. 내일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지 딱 두 달이거든요. 지난해 12월 14일이니까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래서 속도나 여러 가지 진행과정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됐다. 윤석열 씨 측에서는 계속 문제를 삼고, 그건 지연시키려는 전략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오늘로 변론을 끝내더라도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요. 글쎄요, 지금 보면 워낙 윤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를 하니까 한두 번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측들이 변호인단에서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모든 판단은 헌재에서 하겠지요.
 
▷김태현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헌재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대통령 파면이 달린 중대한 재판인데 최소한 대통령의 방어권은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거든요. 헌재가 서두른다는 이런 지적이요.
 
▶한민수 : 이미 뭐 그렇게 말씀할 명분도 없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헌재에서 진행될 때 서류를 안 받겠다고, 그래서 헌재가 송달로 간주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과도하게 증인도 신청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앞선 대통령의 예를 봐도 지금까지 두 달이 다 됐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다음에 헌재가 보는 게 크게 네 가지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과 포고령, 국회 침탈, 선관위 장악 이런 건데요. 이미 지금 7차까지 드러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번 12.3 비상계엄이 얼마나 위헌적이었는지, 불법이었는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최근에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것이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헌재 재판관들이 밝히지는 않으시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과 위법성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모임인 국민변호인단 이런 단체가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그 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탄핵공작에 맞서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와 뜻은 뭐라고 짐작하십니까?
 
▶한민수 : 상당히 저는 위험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앞장서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겠습니까?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고, 그게 국회에서 해제되면서 그 이후에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절차에 대해서 돌입한 겁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누구를 동원해서 무슨 국정원 제1차장이라 할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회유하고 압박해서 탄핵공작을 했다. 이걸 우리 국민이 보시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저는 되게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받은 무슨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The buck stops here)라고 한 걸 집무실에 걸어놓을 게 아니고, 국민 뒤에 숨지 않겠다만 얘기할 게 아니고요.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이 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망쳐버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했으면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지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것, 평생 법을 집행했다는 검찰총장이. 지금 제 기억으로 12번째 지금 냈습니다. 구속취소까지 냈습니다. 곧 결론이 나겠지요. 그런데 11번째까지는 11전 11패를 당했어요. 체포적부심까지 기각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함으로써 극렬적인 열성지지자들에게 이건 부당하다, 나는 억울하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적어도 윤석열 씨가 20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선서를 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김태현 : 지금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한민수 : 헌재 재판에 이런 식으로 무슨 변호인단을 통해서 지지층에다가 메시지를 낸다거나 아니면 헌재에 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다고 부하장성들이 하는데 그 책임을 모두 부하장성들에게.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도 본인이 임명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본인이 임명한 자기 부하들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의원님, 혹시 대통령이 탄핵공작 얘기를 했고, 그러고 헌재의 어떤 절차진행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혹시 이게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탄핵 인용 판결이 나와서 파면이 되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정치투쟁을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보세요?
 
▶한민수 : 지금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요.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요. 다만 헌재에서 그런 결정까지, 최종 파면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하거나 저항을 한다고 해서 다시 그게 무엇일까 바라볼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윤석열 씨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주변에서 혹시나 하고 있었던 많은 분들도 이제는 윤석열 씨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조기대선 정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은 전혀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주 탄핵심판에서도 보셨지만 대통령 측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증인이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 두 사람이잖아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님도 들으셨겠지만 국방위원회 위원인 성일종 위원이 문제를 하나 제기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707 특수임무단장의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하겠다.”, “오늘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관련해서요. “김병주 의원이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또 박범계 의원이 받아적은 후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했다.” 결국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해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의원 요원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이게 미리 시나리오대로 짜맞춘 것이다 이게 어제 성일종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의 주장이거든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회유설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 저는 적어도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허황된 주장을 하고, 본인들 얼마 되지도 않는 열성적인 지지층을 대변하겠다고 저런 식으로 하는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이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 국조특위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한 다음에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이 회유설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 얘기와 똑같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준비된 자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나 어떠한 압박은 없었다고 다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민주당의 회유나 압박을 받아서 저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밝혀서 본인에게 돌아올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걸 정확히 증언을 합니다. 헌재에 가서도 하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면 아무리 이런 증언을 하고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했어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이번 내란혐의 재판에서 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부하장교들을 생각하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도저히 저런 거짓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밝힌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맞겠습니까? 본인이 지시하고 모든 그 수많은 장교들, 부하들 다 증언하고 있는데 오로지 윤석열 씨만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계엄 발표한 다음에 바로 20~30분 뒤에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해서 방첩사 도와라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싹 정리하라고 한 건 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래서 성일종 의원도 지금 윤석열 씨 어떻게 붙잡아보겠다고, 보호해 보겠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성일종 의원의 얘기는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김현태 대령이 예전에 처음 기자들 앞에서 길에서 얘기했을 때는 뭔가 죄를 자백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최근에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부인, 그러고 어제 성일종 의원 얘기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용당했다고 더 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한민수 : 그 과정에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건 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보통의 경우에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그렇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법조계 인사도 그렇고 뭐 언론인도 그렇고요. 초기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 이후에 본인의 형사재판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어기재가 발동된다든지 여러 요건 때문에, 주변환경 때문에 진술을 회피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두 사령관이 헌재에 와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을 쭉 본다면 저는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도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용산 앞에 가서 기자들 앞에서 울분에 차서 얘기하고 부하들을 보호해달라고 했던 것.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는 지금의 모습이 성일종 의원이 얘기한 게 사실상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성일종 의원이 전달한 얘기와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이 처음에, 누구도 뭐 하라고 한 적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서 국민들 앞에 정말 진솔하게 얘기한 것과 어느 것이 신빙성이 높을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애초에 김병주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에게 회유당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성일종 의원에게 뭔가 정보를 줬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이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 회유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한민수 : 그거야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것은 본인들만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게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체포지시를 받고 국회에 투입됐다는. 그때 마이크를 다 켜놨다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할 거고, 이분 자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일관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른바 명태균특검법이 이제 법사위로 갔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본회의는 통과될 거고요.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 들어가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을 궤멸시키려는 것이다, 보수를 궤멸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통과되겠습니까?
 
▶한민수 :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처음에 법안이 통과될 때는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야당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썼을 때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안이 왜 보수를 궤멸하는 법안이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을 명태균 씨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두 사람은 대선후보잖아요.
 
▶한민수 :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명태균게이트에 어떤 불법적인 게 연루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두 분이 국민의힘 측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잠룡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면책이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보수진영에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분들이 아직 연루됐다는 게 보도는 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확정된 건 없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한민수 : 여러 분들, 홍 시장도 그렇고 나름 무고죄로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당당한 거잖아요. 당당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분들이 국민의힘 측에서 지도자 반열로 분류가 된다고 한다면, 보수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나는 정말 당당하다. 명태균의 명 자도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무슨 보수 궤멸이라고 하는 얘기는 타당하지 않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또 하나는 지금 원내에 7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6당은 명태균게이트에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가 됐거나 의견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한 당이 반대하면 언제나 통과된 법안도 거부권으로 해서 폐기돼야 하고, 그건 권한대행도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모든 문제를 한 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 폐기해야 한다? 그건 맞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명태균게이트의 심각성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론되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이게 왜 12.3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는가, 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에 그렇게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게이트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한민수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김부겸 전 총리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만난다던데요. 역시 만남의 목적은 혹시 있을 조기대선을 앞둔 통합의 행보입니까? 비명계 달래기 뭐 이런 겁니까?
 
▶한민수 : 조기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주당에는 DNA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고 어떤 꼭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는 정말 본인보다는 여러 가지 공동체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합과 연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행보, 김경수 전 지사도 보고요. 앞으로 김부겸 전 총리나 임종석 전 실장도 보실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민주진영, 그러고 민주당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리고 또 희망도 드리고 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의 선거법 선고에 대해 자신이 있는데, 2심은 3월에 나올 것 같은데 대법원은 5월 내에 나오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의 해석이 조기대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2심이 유죄가 나와도 나는 조기대선 그냥 간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해석을 붙였던데요. 맞아요?
 
▶한민수 : 제가 해석하는 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심에는 무죄 나올 겁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1심에서도 많은 그런 예측들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지금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기억에 의존해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이번 재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가장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신임과 기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