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치 아닌 인치"…야 "법치 무너뜨리려 해"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헌재가 불공정하다며 재판관이 임의로 법을 해석한다면, 그건 "법치가 아닌 인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치국가의 초석을 무너뜨리려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접수됐음에도, 헌재가 야당이 원하는 마 후보자 건부터 진행하려 한다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진행이 국민 분열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는 신문조서까지 증거로 채택하는 등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관이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잘 보이지 않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헌재가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했다"고 '헌재 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여당의 헌재 공격에 대해, 보수정당이 보수의 가치를 흔드는 것 아니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찬/정치평론가 :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면 자칫 보수정당의 가치인 법치주의에도 부담과 영향 또는 되레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 대통령의 확성기를 자처하느냐며, 법치국가의 초석을 무너뜨리려는 국헌 문란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