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한국, 방산 협력·투자로 미국에 철강 관세 면제 설득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철강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처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 받으려면 대미 투자와 방위산업 협력을 활용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통상 전문가가 제언했습니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11일(현지시간) 취재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에 미국과 협상해서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 선임위원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철강 관세를 협상할 때 주미대사관 상무관이었으며 2021∼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이 1기 때 부과했지만 한국 등 일부 우방국들에 대해선 그동안 면제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복원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1기 때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하는 대신 25% 관세를 면제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12일부터 쿼터를 폐기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번 관세 부과에 예외는 없다고 했지만 호주에 대해서는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세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 선임위원은 미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철강 제품들이 있어 "국가나 품목에 대한 관세 예외를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관세를 면제받는 국가가 집권 1기 때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의지가 남다른 데다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도적으로 협상하기가 힘들어 협상 여건이 트럼프 1기 때보다 열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 선임위원은 "미국이 관심을 가질 투자나, 방산과 어떻게든 연계해서 우리도 예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할 테니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한국산 철강은 관세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 선임위원은 일본은 이미 미국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를 놓고 협상하고 있어 미국 철강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유로 관세 면제를 허용받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