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올려야 한다" 사활 건 출산율 총력 프로젝트…효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도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 고용, 세제 혜택은 물론 직접 지원까지 연일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았을 때 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후 90일 안에 한 번만 끊어서 쓸 수 있었는데, 이것도 120일로 기간이 길어지고 분할 가능 횟수도 3회까지 넉넉해졌습니다.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1년 동안 단축할 수 있게 한 자녀의 나이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인 자녀를 둔 경우에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두 배로 곱해, 근로 시간 단축에 쓸 수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단축근무 할 수 있는 조건도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12주 이내, 36주 이후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이번 달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지자체들은 현금 등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대상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 약 590만 원 이하에서 708만 원 이하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5.1% 정도 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반등 기조를 반드시 이어갈 수 있도록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파격적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원한 부영그룹의 사내 출산율에는 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의 직원 자녀가 태어난 부영그룹은, 지난해는 평균보다 5명이 늘어 총 28명이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영그룹은 지금까지 98억 원 정도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