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임명' 합의한 적 없다…총리 탄핵 결론부터"

국민의힘은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마 후보자가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탄핵심판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0일)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미뤄놓고 전혀 급하지 않은 마 후보자 임명 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회 권한 침해를 다룰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회 내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우 의장이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는 논리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 소송대리인이 권한쟁의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자인했다"며 "문 권한대행은 각하하면 되지, 우 의장 대리인에게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