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펑크 30.8조…계엄사태 등에 재추계보다 1.2조 커져

지난해 정부 '세수결손' 규모가 30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 5천억 원으로 2023년 실적보다 7조 5천억 원 줄었고 본예산보다는 30조 8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작년 56조 4천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 원대의 세수결손이 발행한 것입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부동산 시장 호조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건 법인세수가 악화한 탓이 컸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 5천억 원 걷혀 전년보다 17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소득세는 117조 4천억 원이 걷혀 전년보다 1조 6천억 원 늘었는데,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 9천억 원 늘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세도 2조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작년 세수는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 337조 7천억 원과 비교하면 1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 5천억 원 감소했는데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7천억 원 줄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수입도 12월 신고법인이 감소하면서 재추계보다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늘었습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오차와 관련해 "사후 검증뿐만 아니라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예산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국회·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모델 활용이나 거시지표 외에 미시 정보 활용도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 4천억 원인데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 9천억 원 증가해야 합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