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정부의 총기규제 정책 재검토 지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으로 어제(7일)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총기 규제 강화를 뒤집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총기 보유 권리를 명시한 헌법 2조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법무부 장관에 모든 명령, 규제, 지침, 계획, 국제 협약, 기타 행정부 조치를 검토해 헌법 2조 침해 여부를 평가하고, 헌법 2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30일 내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시행한 모든 총기 관련 조치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행동계획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총기 규제를 완화·철폐하라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를 소지·휴대할 권리는 미국인이 보유한 다른 모든 권리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폭력이 잦은 미국에서 총기 규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의제로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총기 폭력을 총격범의 정신 상태 등 개인 문제로 규정하고 규제에 반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