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했던 '한국산 세탁기'의 추억…"동맹도 없다" 트럼프가 쥔 무기 [스프]

파편화된 뉴스는 이제 그만, 이슈의 맥락을 읽는 재미를 담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마약과 이민자 문제를 문제 삼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지난 1일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마쳤지만, 발효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관세 부과를 30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마약과 이민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지난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무기 삼아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협상가적 면모가 드러난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받아낸 약속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군 병력 1만 명 국경 배치' 약속은 지난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이미 합의한 사항이었고, 캐나다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 전부터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강화 계획을 시행 중이었습니다.

외신을 중심으로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단순 협박용 이벤트였을까요? 아니면, 트럼프 본인만 알고 있는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그나마 확실한 것은 2기 트럼프에서 관세는 더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으로 작동할 것이고, 우리는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시즌2를 맞은 트럼프발 관세 열차의 목적지는 어디일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골프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 하원 콘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취임 일주일이 되는 날인 만큼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서 펼쳐질 정책들에 대해 1시간 넘게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별안간 한국산 세탁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미국 시장에서 덤핑 가격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자신이 강도 높게 관세를 부과했고 고사 위기에 처했던 미국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단 것입니다.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은 것인데, 이런 트럼프의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가 덤핑 판매되고 있다며 지난 2013년부터 10%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WTO는 3년 만인 2016년 근거 없는 반덤핑 관세 조치라며 우리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취임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반덤핑 관세에 제동이 걸리자 '세이프가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산 세탁기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 5년간 한국산 세탁기 수입량은 연간 120만 대로 제한됐고(관세 20%), 이를 초과할 경우 최대 50%의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WTO는 부당하다며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산 세탁기가 덤핑 판매되고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미국의 경쟁 회사들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증거나 근거도 없이 관세를 물리다가 제지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를 자신의 업적처럼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통상 분쟁에서는 연달아 패소했지만, 분쟁 내내 이어진 관세 조치 덕분에 미국이 이익을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이프가드가 시작된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규모는 관세 조치가 없었던 2012년과 비교하면 무려 70% 가까이 급감했고,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굳이 한국산 세탁기를 언급한 이유는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관세를 무기처럼 사용할 것이란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눈을 뜬 건 언제부터일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미국 대통령을 막상 해보니 관세만큼 주변국들을 손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없단 걸 경험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일까요?

트럼프의 관세 사랑은 그가 정계에 본격 입문하기도 훨씬 전인 1980년대에도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9년 한 방송 인터뷰에선 다음과 같이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인터뷰를 했을 당시는 플라자 합의* 후 미국 경제가 자유무역에 힘입어 이른바 '골디락스'로 나아가고 있던 시점입니다만, 이런 순간에도 트럼프는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플라자 합의 :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G5 재무장관이 지난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달러 가치 하락을 위한 환율 조정 합의

당시 발언에서 '일본산'을 '중국산'으로 바꾸면, 정확히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관세를 향한 사랑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왜 관세와 사랑에 빠진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인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내내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를 역임하며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직접 설계한 인물입니다.

라이트하이저는 자신의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관통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값싼 텔레비전이 미국의 공장보다 더 가치 있을까?'입니다.


앞서 짧게 언급했지만 미국 경제는 글로벌 자유무역에 힘입어 1990년대에 호황을 누립니다. 경제학 용어로 골디락스라고 부르는데, 성장세는 꾸준하고 실업률도 높지 않은 가운데 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기를 뜻합니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가 보기에, 골디락스는 신기루였을 뿐이며 미국 경제는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미국으로부터 관세 등 각종 무역 장벽을 면제받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워 자동차부터 전자제품 등 각종 소비재를 생산해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더 싼값에 소비할 수 있게 됐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중국 등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들도 흡수됐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미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투자해 이 분야들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와 늘어난 무역 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하이저는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 제목처럼, 라이트하이저에게 자유무역은 다국적 기업의 득세, 더 나은 소비 환경, 효율적인 시장 등 그럴싸한 환상만을 보여주고, 실상은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 노동자 계층의 빈곤, 무역 적자의 급등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이를 바로 잡을 유일한 해결책은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으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철저하게 이런 문제의식에서 설계되고 다듬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사례를 꼽으라고 한다면,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관세 조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맹국을 상대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멕시코,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과정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 NAFTA*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협정"이라고 평가했고 NAFTA를 종료시키거나 재협상하는 게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였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강한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NAFTA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희생시켜가면서 소수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혜택을 몰아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NAFTA : 1994년부터 발효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계기로 미국의 대표 자동차 제조사인 GM과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멕시코에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낮은 가격으로 차를 만든 다음 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으로 수출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더 싼값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상당수 제조업 일자리는 미국 노동자의 손을 떠났습니다.


더구나 NAFTA의 엄격하지 않은 원산지 규정 탓에 중국 등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멕시코 공장으로 들여와 조립만 하면 '북미산'으로 둔갑시킬 수 있었습니다. 북미 이외 지역의 자동차 회사들도 멕시코를 미국 시장 진출의 우회로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점점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협상장에 앉힌 다음 1년 넘게 치열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조적이지 않을 땐 무역법 232조를 앞세워 두 나라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윽박질렀고, 자동차 부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나라는 26년 만에 NAFTA를 USMCA*라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USMCA : NAFTA를 대체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새로운 무역협정. 2020년부터 시행

USMCA는 NAFTA와 달리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갖고 있고, 원산지 요건을 기존 65%에서 75%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40%, 트럭의 45%는 미국 부품 제조업체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만들어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을 포함시켰습니다. 무역협정에 임금 조건을 내걸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보호하면서, 값싼 중국산 부품과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만든 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덕분에 미국산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이 멕시코의 공장으로 수출되고,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으로 부품을 조립해 미국 소비자에게 다시 완성차를 수출하는 공급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트럼프식 자유무역'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를 "미국의 일자리와 번영, 성장을 유지시켜줄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동맹국을 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전략과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동맹국이 미국의 이익(제조업 일자리 보호 + 무역 적자 감소)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관세 폭탄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지난 1기 행정부를 거쳐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기 행정부는 시작부터 달라진 초식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서두에서 언급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보편 관세 25%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 트럼프는 적어도 동맹국을 상대할 때는 철저하게 제조업 일자리 보호와 무역 적자 감소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면에 내세운 건 이민과 마약이란 화두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관세 부과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 삼아 동맹국을 좌지우지해 왔지만, 대부분은 미국이 느끼기에 무역 불균형이 발생하는 분야나 품목을 표적 삼아 이뤄졌습니다. 이런 타겟팅 방식은 상대 국가로 하여금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답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게 활용했던 보편 관세 카드를 동맹국에게도 꺼내 들었습니다.

관세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활용될 것입니다.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 적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해 압박할 수 있고 특정 산업이나 품목이 아니라 보편 관세를 부과해 수위를 전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미국 내 경제학 분야 석학들이 소속된 미국 최고의 연구기관입니다. 여담이지만, 미국이 경제 침체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전미경제연구소입니다. 미국 대통령, 미 연준 의장, 미 재무장관이 아니라고 해도 전미경제연구소가 경기 침체라고 선언하면 끝입니다.​​​​​​​


이 정도 권위를 가진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지난 2016년 한 연구 결과(<The China Shock : Learning From Labor Market Adjustment To Large Changes In Trade, 2016>)를 발표합니다.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중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시장 충격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단 것입니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 "중국으로 공장이 옮겨가서 일시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순 있다. 하지만 재교육 등을 통해 실업자들은 미국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새롭게 직장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진들이 보기엔 노동시장이 입은 충격(일자리 수 감소, 실업률 증가 등)이 시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 이 연구는 훗날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는 평가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진이 8년 만에 새로운 연구 결과(<Help For The Heartland? : The Employment and Electoral Effects of The Trump Tariffs In The US, 2024>)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신봉했던 관세가 정말 미국에 일자리를 가져다줬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입 관세는 미국이 보호하고자 했던 분야의 고용 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고, 보복 관세는 고용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택한 관세 카드는 정작 제조업 일자리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단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역 적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약 4천800억 달러 규모였지만,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6천50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도 상당 부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유지했음에도 무역 적자는 계속해서 불어나 재작년에는 처음으로 9천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는, 결과만 보면, 미국에 일자리를 가져다주지 못했고, 무역 적자를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목표와 달리 미국은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위대하게 만든 건 무엇일까. 앞서 소개한 전미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은 지역(미국 중서부, 남부 등)에선 트럼프와 공화당의 지지도가 더 커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국이 아닌 트럼프 본인이 최대 수혜자였던 것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