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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고래 프로젝트? 尹의 초대형 대국민 사기극
- '탄핵공작'? 대통령이 할 말 아냐…특수부 검사인가
- "김용현 시켜 군 선관위 보냈다"? 尹 결정적 실수
- 선관위에는 계엄군 못 보내…국헌문란 자백한 것
- 尹 복귀 가능성 없다, 돌아오면 무슨 일 생기겠나
- 계몽용 계엄? 야당 겁주려 병정놀이, 군 무시한 것
- 감사원장 탄핵 때문? 계엄 주원인은 김 여사 보호
- 헌재 발언 논리성 없어…폭음과 관계있는 것 아닌가
- 보수 재집권 어려워, 尹 엄호하다 선거 준비 못해
- 한동훈 만났다…계엄 당일 자신 역할에 자부심 보여
- 계엄 해제 결의로 유혈사태 막고 국민의힘 살렸다
- 韓, 지금은 경선에 불리....尹 파면 시 여론 바뀔 것
- 한동훈-이준석-오세훈 반계엄·반음모론 협력 어떤가
- 與, 헌법재판관 과거 성향 문제 삼는 건 문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6차 변론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대표님, 탄핵심판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 볼게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대부분의 1면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 이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보수언론의 사설 제목이 따갑습니다. 동아일보는 사기극 이렇게 표현을 했고, 중앙일보는 희망고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 프로젝트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사기극이나 희망고문이나 이런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잘해 볼 수 있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겁니까?
▶조갑제 :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형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감사를 하고 수사해야 됩니다.
▷김태현 : 수사요?
▶조갑제 : 이번에 1,000억이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국회가 예산을 좀 깎았지요. 그만큼 말하자면 절약한 겁니다. 저는 작년 6월 초에 이 발표가 나온 직후에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먼저 제가 기사를 쓰고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이건 제2의 포항 석유대소동이 될 것이다. 제가 기자생활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태현 : 아, 그때요?
▶조갑제 : 제가 그때 사회부 기자를 할 때인데요. 부산에서 석유개발 취재를 좀 했어요. 딱 직감적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추적취재를 했더니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원유가 아니라 정유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속은 거예요. 그걸 논문으로 썼더니 산케이신문에서 기사를 쓰는 바람에 제가 해직이 됐어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140억 배럴이 있다는 그건 엄청난 과장이 아니라 거짓말이거든요. 140억 초대형 배럴 유전이 발견될 곳은 세계에서 중동, 베네수엘라 근방, 시베리아, 알래스카, 카스피해밖에 없어요. 불모지대인 동해에서 무슨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발표하면서 세계적 평가회사에서 결론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 세계적 평가회사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엑트지오라고 세금도 못 내고 체납한 1인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하니까 산업자원부가 계속 희망고문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석유공사의 문제예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런데 이건 거의 코미디 수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령 선포한 여러 이유를 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김태현 : 예산 문제요?
▶조갑제 :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한 것.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삭감 잘했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유전이 나올 줄 알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단순히 결과가 안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조갑제 : 그건 원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고, 140억 배럴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인지. 그러고 대통령이 그건 발표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산업부 과장이 기자들한테 이야기할 정도였는데요.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대통령을 이용했다 이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탄핵심판 얘기해 볼게요. 어제 대통령이 나와서 한 얘기들 중에서 새로운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이 인터뷰를 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공작이 시작이 됐다. 탄핵공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조갑제 : 저는 그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저는 특수부 검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김태현 : 그래요?
▶조갑제 : 대통령의 입에서 공작이라는 말이 나와도 됩니까? 그러고 탄핵이 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서 시작된 겁니까? 그러고 쭉 보면 홍장원, 곽종근 두 사람이 저는 가장 진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갑제 : 네. 그걸 정치공작으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진술한 것을 쭉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결정적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 헌재에 나와서요?
▶조갑제 : 네, 과정에서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을 시켜서 군대를 선관위에 보냈다. 그건 바로 국헌문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청구인 측 변호사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건 자백한 겁니다. 뭐냐, 군대를 선관위에 보냈다는 게 국헌문란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는 계엄군을 보낼 수 없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헌법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계엄군이 장악할 수 있는 게 정부와 법원입니다.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와 선관위와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에는 군대를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해버렸어요.
▷김태현 : 대표님,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인데 대통령이 얘기한 거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조갑제 : 그러니까 이분이 좀 지나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 보십시오. 이분이 체포되어 갈 때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자필 글 공개한 것 있지요?
▷김태현 : 네, 한 60페이지짜리요.
▶조갑제 : 거기에 보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했어요. 그러고 이 부정선거는 국제적 연대하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중국을 딱 끌어들이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증거가 많다고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런데 헌재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의혹이 있어서 한번 스크린하는 차원에서 군대를 보냈다 했습니다. 증거가 많다고 하다가 증거가 없다고 하면 그 차이는 뭡니까? 천당과 지옥 차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사로 하는 분이 지금 어제 보니까 뭐 공작공작 하는데요. 넓게 보면 어제 있었던 곽종근, 윤석열 두 사람 측의 이야기의 공방전은 뭐 인원이냐 사람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유리창을 깨서 군대를 국회 본청으로 보냈지요. 군대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약간 기억력이 약해서 그러는지 계엄령이 여러 번 펴졌지만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국회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국회를 1980년에 신군부가 국회를 봉쇄한 적은 있어요. 그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 정도인데요.
▷김태현 : 그때는 봉쇄만 했다?
▶조갑제 : 그 정도인데 군대를 보냈잖아요. 유리창을 깨고요. 그런데 그걸 질서유지라고 하잖아요. 질서유지용으로 보냈다는 건데요. 거기에 질서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한 여섯 번의 재판을 지켜보셨는데요. 기자의 눈으로 보셨을 때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조갑제 :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갑제 : 간단하게 말해서 이분이 현직으로 돌아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현직으로 돌아오면,
▷김태현 : 그러면 또 제2의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조갑제 :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 선포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변호인 측은 국민 계몽용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요.
▷김태현 : 계몽령이라고 했지요.
▶조갑제 : 우리나라 군대가 국민 계몽하기 위해서 국회로 쳐들어가는 군대입니까? 그러고 우리나라 군대가 야당을 겁주기 위해서 동원돼야 할 병정놀이하는 군대입니까? 국군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는 국군통수권자는 처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공개되는 탄핵심판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접견 올 때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이번 주 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을 만나고 왔거든요. 거기에서 나경원 의원이 했던 말에 따르면요. 이건 어제 저와 나경원 의원이 인터뷰할 때 했던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 없어 계엄 선포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어제 직접 나경원 의원이 저와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갑제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믿을 수가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조갑제 : 뭐 감사원장 이야기했다가 부정선거 이야기했다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늘어놓은 게 있잖아요. 반국가세력 척결 등등 했는데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행동을 보면 두 군데에 주력한 것 아닙니까, 국회와 선관위에요.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혼내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는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시켜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으니까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이건 완전히 가짜다. 그러니까 내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거고요. 그 동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많은 어떤 전문가들, 측근들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가장 주원인은 김건희 여사 보호였다.
▷김태현 : 비상계엄이?
▶조갑제 : 그러니까 12월 10일로 예상되었던 김건희여사특검법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다음에 이분이 비상계엄령 전후 이 사이에 헌재에 나와서 말하고 있는 발언의 모순성,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논리성이 없어요. 이것은 폭음과 관계있는 것 아니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걸 알코올중독이라고 해야 될지 뭘지 모르지만요. 뭐 그게 더 진실에 가까울지 모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대표님의 예측대로라면 대통령의 직무복귀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조기대선이 열리는 거잖아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수정당, 여권인 국민의힘이 정권재창출 가능합니까?
▶조갑제 : 어렵다고 봐야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탄핵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이 엉켜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조기대선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엄호하다가 선거 준비를 못 하고 있잖아요. 선거 준비하면 아마 배신자로 몰릴 겁니다. 그러면 100m 뛰는데 지금 10m 뒤에서 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김태현 : 쉽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당의 잠룡 중에 한 사람인 한동훈 전 대표요. 대표님, 만나셨지요?
▶조갑제 : 제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쪽에서 누가 뭐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만났습니다.
▷김태현 :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조갑제 : 그건 제가 기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고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다만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은 지난 12월 3일, 4일 밤에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현 : 비상계엄 해제한 거요.
▶조갑제 : 그렇지요. 비상계엄령이 펴지자 마자 제일 먼저 이건 잘못되었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군경은 여기에 동조하지 말라, 부역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국회로 달려가서 18명의 동료의원들을 데리고 가서 탄핵해제안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조갑제 : 비상계엄령이 그때 만약 해제결의가 되지 않았으면 그다음 날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00만 명이, 100만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걸 막은 사람이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대표이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런데 그건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은 뭔가 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다만 역사가 부여한 임무는 세 가지였지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게 표결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구경하는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진압하는 쪽에 섰잖아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런데 만약에 구경꾼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말고 구경꾼이 되었든지 아니면 탄핵표결에 반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바로 그 역할 때문에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리면 당내경선에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잖아요.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것이요.
▶조갑제 : 그렇지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당내에서 1위로 달리다가 상당히 여론조사에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지요. 지금인데 당내 경선에서 결국은 이렇게 갈릴 것 같아요.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 또는 방관한 사람.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쫓아가는 사람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사람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선을 긋는 사람으로 후보가 나뉠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런데 저는 이게 역사적 사건이니까 역사적 흐름에 순응한 사람은 비상계엄에 반대한 사람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그룹에 속한 사람 중 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그룹에 들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경선판이 벌어지면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을 뚫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게 대표님의 예측이신 거잖아요.
▶조갑제 : 제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김태현 : 현재로서는요.
▶조갑제 : 그러나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가 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조갑제 : 그렇게 되면 여론이 또 바뀌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셨더라고요. 한동훈과 이준석이 조기대선판에서 경쟁협력하면서 세대교체의 깃발을 들고 민주당의 검투사 정치에 도전하는 상상을 해 본다. 일종의 세대교체론이거든요.
▶조갑제 : 그게 정치적 상상력인데요. 50대의 한동훈, 40대의 이준석 두 사람 사이가 감정적으로는 별로 좋은 편은 아니지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떤 점이지요?
▶조갑제 : 우선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50대와 40대이지요.
▷김태현 : 두 사람이 띠동갑이에요.
▶조갑제 :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을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누구요?
▶조갑제 : 오세훈. 그러면 60대와 50대와 40대가 되면서 반계엄, 반음모론 세력인데요. 그래서 조금 서로 경선과정에서 협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세대교체를 깃발로?
▶조갑제 : 그러니까 결선투표 때 서로 도와주는 걸로 해서요. 각자 약진하다가 결선투표로 가야 될 경우에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단일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데요. 혹시 한동훈 전 대표 만나셨을 때 이 얘기해 보셨습니까? 대표님, 하셨지요?
▶조갑제 :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다만 이번 선거의 주제가 두 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탄핵이라든지 수사는 그건 정치가 아니거든요. 국민의 결단으로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정당했느냐 부당했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게 된다고요.
▷김태현 : 그게 하나 있고요.
▶조갑제 :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불리한데요. 다만 후보가 예컨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후보가 나오면 그걸 방어할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는 정치교체, 세대교체, 문하교체.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싫다 하는 상당한 여론을 어떻게 모을 거냐.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손을 잡아서,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끼리 손을 잡아서 정권을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DJP 연합 아닙니까.
▷김태현 : 결이 다른 사람들끼리?
▶조갑제 :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김대중-김종필은 합칠 수 없는 사람인데 합쳤었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2002년 정몽준-노무현 단일화. 이제 마지막에 깨졌지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이 떠오르고, 뭔가 검사 출신이다. 그게 약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어서 그랬는데 또 검사야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갑제 : 그런 주장을 제가 가장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치검사 이제 그만둬야 된다. 종북도 같이 물러나야 되고 정치검사도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참고로 일본에서는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안 나옵니다. 그건 자발적으로 안 나오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2월 3일에 했던 역사적 역할은 그것을 덮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편향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권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갑제 :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에서 헌법재판소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지요. 그 지적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받아들여서 그건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관련된 거요.
▶조갑제 : 그런데 문제는 그거 말고 어느 어느 재판관이 과거에 성향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헌법재판소 자체가 사실상 법원의 성격도 있지만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3등분해서 어떻게 보면 중도, 진보, 보수가 같이 있도록 만든 건데요. 그렇다면 정치적 성향이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헌재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안 되고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입니다. 이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면 그때는 법치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부정은 안 되고요. 개별적인 비판은 활발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