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 2월 적기…모수개혁 합의점 찾아가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2월이 연금개혁 적기라며 신속한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연금개혁 적기가 2월이며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며 "희망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설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연금개혁에서 약 26년 만에 모수개혁에 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 대변인은 "구조개혁, 모수개혁 얘기가 많은데 모수개혁이야말로 빨리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모든 소득보장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핵심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좌표와 방향성을 설정해야 다른 제도들도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무산된 연금개혁은 올해 초에도 탄핵 정국 등으로 진행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등 연금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과의 동시 처리를 주장해왔는데, 국민힘과 보건복지부 등 당정도 2월 안에 모수개혁부터 하자는데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