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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D리포트] "범죄조직" "급진적 광신도"…국제개발처가 뭐길래

김경희 기자

입력 : 2025.02.04 18:22|수정 : 2025.02.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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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미국 국제개발처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자 정부효율부 수장인 머스크가 국제개발처 폐지를 추진하며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까지 막았기 때문입니다.

[돈 베이어/미 민주당 하원의원 (버지니아) : 트럼프와 머스크가 저지른 일은 단순히 부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국제개발처(USAID)는 의회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오직 의회의 법률에 의해서만 해체될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개발도상국에 보건, 교육, 인권, 빈민구제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 원조를 제공합니다.

2023년 기준 4백억 달러, 약 58조 원을 세계 130개국에 지원했는데, 머스크는 범죄 조직이라며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머스크/정부효율부 수장·테슬라 CEO : 국제개발처(USAID)는 벌레가 가득한 썩은 조직입니다. 거기엔 멀쩡한 부분이 없습니다. 멀쩡한 게 없으면, 그냥 전부 없애버려야 합니다.]

취임 직후 해외 원조 일시 중단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국제개발처(USAID)는 급진적인 광신도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내쫓은 뒤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국제개발처 예산을 줄이는 건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노암 운거/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장 : (해외원조 삭감은) 사실상 전장을 포기하거나 경기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 빈자리는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기꺼이 채우려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조치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위상이 약화할 수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일단 국제개발처를 국무부 산하에 두고 정책 방향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국무부 통합 역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 : 김경희,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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