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원책 "보수 정권 재창출 가능…尹 복귀 시 새 판 짜질 것"

- 삼성 '잃어버린 10년', 공권력 부당 행사 때문
- 현직 국가원수 구속…尹의 난이냐, 李의 난이냐
- 이재명의 변화? 좌우 공부 제대로 안 돼 있단 증거
- 與 '尹 면회' 당연…중도층 어떻게 보겠냔 사설, 기 막혀
- 尹 복귀한대도 권위 땅에 떨어져…임기단축 개헌이 방법
- 보수 정권 재창출 가능, 尹 복귀 시 새 정당들 건설될 것
- 조기대선 해도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유죄 가능성
- '플랜B' 없는 野, 비명횡사로 이재명 대안 안 남아
- '우리법연구회' 헌법재판관들 탄핵심판 회피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2월 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한 달에 한 번 만나 뵙고 있습니다. 보수의 거목, 거목 오브 거목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말씀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목 오브 거목.
 
▷김태현 : 갑자기 보수의 거목 하는데 좀 더 띄워드리고 싶어가지고 거목 오브 거목라고.
 
▶전원책 :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 보수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큰바위얼굴 같은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자꾸 안 보인다. 큰일 났어요. 이게 조기 대선 말도 나오는데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서 G5 정도로 이끌 그리고 남북 통일을 시킬 그런 분들이 없나. 40대, 50대 눈을 씻고 봐도 솔직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전원책 : 큰바위얼굴. 김태현 앵커가 큰바위얼굴이 한번 돼보든지.
 
▷김태현 : 그럴까요? 어떤 얘기부터 해 볼까요?
 
▶전원책 : 오늘 아침 신문 얘기부터 좀 합시다. 오늘 아침 신문에 거의 2개를 빼고 삼성이 다 톱뉴스였잖아요.
 
▷김태현 : 경제지뿐만 아니라 중앙 종합지도 이재용 회장 사진이 1면에 실렸죠.
 
▶전원책 : 잃어버린 10년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솔직히 내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성 그룹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가령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휘말리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삼성그룹 같은 대그룹도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 그 그룹도 이게 빠져나오기가 이렇게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항소심에서 2000개가 넘는 증거를 막 밀어 넣었잖아요.
 
▷김태현 : 지금 검찰.
 
▶전원책 : 그래서 공소장 변경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부가 악의를 갖고 있었다면, 악의를 가진 재판부였다면 또 빠져나오지 못했겠죠. 이게 단적으로 이 피해를 삼성그룹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텐데 반도체 같으면 메모리 반도체를 60% 이상 장악을 하고 있다가 거의 절반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지금 삼성이. 이게 리더십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10년 동안 삼성이 내몰린 결과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는 내 솔직한 말로 세계 초일류 기업에서 옛날에는 미국 MIT나 스탠포드를 나와도 삼성그룹에 입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류 기업이 돼 버린 거예요.
 
▷김태현 : 이류예요?
 
▶전원책 : 이류 기업이 됐죠.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한 사람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박영수 특검을 박근혜 특검이 아니라 삼성 특검으로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김태현 : 그건 유죄 나왔잖아요.
 
▶전원책 : 글쎄, 그게 묵시적 청탁을 한 걸로 해서 뇌물 공여로 몰아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형법 교과서를 보세요. 뇌물죄에서 묵시적 청탁이 어디 있습니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청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죄로 몰아갔고 그리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서 그것이 김명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통했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3심까지 다 유죄가 나온 거니까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시는 건...
 
▶전원책 : 글쎄, 저는 그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부의 오욕의 판결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김태현 : 어쨌든 이거는 무죄가 나왔어요.
 
▶전원책 : 그 이후에 1심에서 무죄가 나고 그때 신문 사설이 조중동뿐 아니라 심지어 좌파 언론조차도 이제 삼성을 너무 괴롭히지 마라 이런 사실이 나왔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했고 그리고 2000개가 넘는 새로운 증거를 갖다 재판부에 냈고 그리고 심지어 공소장 변경까지 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은 검찰이 너무 칼을 많이 휘두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 그러면 그 수사를 처음에 지휘를 했던 한동훈 검사장. 차장이었죠, 그때 3차장이었죠. 그리고 이복현 지금 금감위원장입니까? 책임져야죠. 본인들이 언론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부당한 수사를 한 건 정말 잘못했다 하고 꿇어 앉아 빌어야죠. 왜 안 합니까?
 
▷김태현 : 수사의 주포는 이복현 현 금감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책 : 글쎄, 어쨌든 수사에 관여했던, 수사를 지휘했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삼성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 이건 이제 우리가 G7 국가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면 그런 건 없어져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지금 국가 원수를,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까지 시켜 놓았잖아요. 이건 국격의 문제예요. 내가 보면 정말 우리 정치판이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면 힘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편이 내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윤석열의 난이냐 아니면 이재명의 난이냐 아니면 오동운의 난이냐. 뒤에 난이 붙는 것은 명확합니다. 난이라는 게 뭐예요? 반란지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거 삼성바이오 문제는 2020년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거 불기소 권고했는데 기소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원책 : 불기소 권고를 다 했는데도 기소를 하면서 1심에서 19개 죄목이 전부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19개 혐의가. 그런데 2심에 항소를 하면서 2000개가 넘는 2144개입니까? 증거를 서로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김태현 : 지금 보도 보니까 당시에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의원 그다음에 수사 책임자는 아마 이복현 금감원장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전원책 : 그때는 그렇게 됐죠. 처음에 수사를 시작했을 때까지 하면 아마 언론에서 책임을 묻자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현 대통령. 그때 당연히 총 수사 지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신 분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그리고 한동훈 차장 그리고 이복현입니다. 이 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김태현 : 한동훈 전 대표는 좌천됐을 때고.
 
▶전원책 : 하여튼.
 
▷김태현 : 법무위원으로 좌천됐을 때예요, 제가 알기로는. 수사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원책 : 수사 지휘를 한 건 사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좀 해 보죠. 반도체 말씀을 하셔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주52시간 적용 제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 얘기를 들어보니 집중적으로 일할 때는 일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합리적으로 반박할 말이 없더라는 발언을 어제. 제가 정확하게 워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전원책 : 그것도...
 
▷김태현 : 이겁니다.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자. 이걸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걸 설득 못하면 사실 저도 그거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원책 : 잠깐만, 이재명 대표가 흑묘백묘론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덩샤오핑, 등소평이 중국에서 흑묘백묘론을 낸 것은 주자파. 자기가 주자파인 것을 드러내놓고 사실은 광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국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도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을 우리가 시장적 사회주의, 마켓 쇼셜리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건 프랑스가 만든 용어인데 어떻든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늘 집단주의적 정책을 얘기를 하는 분이 갑자기 주52시간제도 그것도 조건이 붙어요. 연봉 한 1억 5000 이상 되는 그런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중해서 일하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전에 작년 연말이죠. 작년 11월달입니까? 금투세 폐지하자. 그때 우리 깜짝 놀랐죠. 이게 역시 표가 많은데 그리로 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한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겁니다. 민주당이 결정한 것은 민주당은 일극 체제니까 다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기본소득 이런 거 폐지하겠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이퀄 기본소득인데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소득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정체성이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전원책 :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상 진짜 그 주인공인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그럼 안 하지, 뭐. 그 정책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김태현 : 그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원책 : 이러니까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무 변해서 낯선 이재명. 아마 그게 오늘 아침 신문일 겁니다.
 
▷김태현 : 봤어요.
 
▶전원책 : 너무 변해서 낯선 이재명.
 
▷김태현 : 그래서 그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그 발언들이 결과 자체는 보수 진영에서 항상 얘기했던 거잖아요.
 
▶전원책 : 제가 한 말씀만 드리죠. 이재명 대표는 좌도 우도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밖에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자신의 상표로 만든 정책이었다면 가령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같은 것이 저는 그게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겠죠. 그리고 가령 그럼 우리가 반도체에서 52시간제 이건 사실은 노동계하고 민주당이 과거에는 짝짜꿍이 돼서 52시간제는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못 고친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밀고 가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두고 특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에 다시 무역전쟁,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판이니까 작년, 재작년 12월부터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근근이 올라왔는데 이게 또 처박힐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반도체 업계에서 방방 울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HBM 같은 것은 SK하이닉스는 만들어 냈는데 삼성이 못 하는 이유는 워낙 감시하는 눈이 많아서예요. 이게 주52시간제 이런 걸 가지고는요. 그런 걸 연구할 인력이 제대로 자리에 붙어서 연구를 못 합니다. 이러니까 주52시간제 이걸 우리 좀 제외시켜 주세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읍소를 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못 하도록 하다가 이제 와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거 연봉이 한 1억 5000 이상 되는 사람들 집중해서 몰아서 일하도록 총 노동시간은 제한을 하되 자기가 일하고 싶은 거 한꺼번에 완전히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방향 전환이 옳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 지지층에 좀 반하는 얘기잖아요. 결국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전원책 : 민주당으로서는 가지 않은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데 결국은요. 민주당은...
 
▷김태현 : 그렇게 할 거다 아니면 못 할 거다?
 
▶전원책 : 할 수밖에 없겠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대선을 위해서라도?
 
▶전원책 : 노총도 마찬가지고요. 민노총도 결국은 그걸 묵인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도체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활하고 있는 조선입니다. 반도체, 조선 중에 반도체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지금 어제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하면서 중도 확장하는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전원책 : 그래서 이권 대표들이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김태현 : 투권.
 
▶전원책 : 두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가면 우리 중도층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중도층이 어떻게 되겠냐고 제목을 뽑았잖아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마치 우리나라 여론을 좌지우지하듯이 그런 제목을 뽑은 것 자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들 이러느냐. 요새 조중동의 사설 제목, 사내 칼럼들 제목 보면요. 어떨 때는 몸에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민주당이 왜 이쪽을 보고 내란이라고 그러겠어요? 윤석열 쪽을 보고 내란이라고 하겠어요? 한쪽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한쪽은 지역구에서 90석밖에 못 얻었고 한쪽은 무려 161석을 얻었습니다. 71석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표가 득표는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득표는 불과 3.9%포인트. 불과 3.9%포인트 차이인데 의석수가 71석이 났단 말이에요. 그 71석이 지금 이렇게 다수의 폭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변호사님.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면회 갔다 왔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갔다 왔다.
 
▶전원책 : 뭘 어떻게 평가해요. 가야 되죠. 그럼 안 갈 겁니까? 가령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1번 당원이다, 1호 당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김태현 : 1호 당원이라고 하죠.
 
▶전원책 :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혹은 당 중진이든 가서 위로도 해 주고 그리고 또 하실 말씀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 본다라든지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에요. 현직 국가원수란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런데 앞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셔서.
 
▶전원책 : 그 당연한 일을 두고 신문 사설이 지금 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지금 쉽게 말하면 비대위 체제잖아요. 그 비대위가 움직여서 서울구치소로 간다는 것이 중도층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식의 사설 제목을 뽑으니까 내가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만약에... 탄핵이 만약이에요, 가정. 아직은 결과 나온 거 아니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당연히 조기 대선이고 지난주에 출연하셨을 때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채우지 못할 거고 조기 대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전원책 : 그때 조기 대선은 지금 가령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과는...
 
▷김태현 : 완전 다르겠죠.
 
▶전원책 : 파면이 되면 두 달 안에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0일 안에 후보 결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 40일 동안 대선운동에 돌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경우는 내가 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사히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권위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본인이 어차피 중심이 돼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그래서 임기를 가령 1년이든 1년 반이든 반납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른바 조기 대선을 해서.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안고 가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전원책 : 그걸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1+1=2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물을 거 아니에요.
 
▶전원책 : 가령 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만약에 개헌이 어느 쪽으로 일어나든 개헌이 되고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다 핵 분열이 벌어져서 정당들도 다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보수 정당도 정체성을 새로 찾는 새로운 정당이 건설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 정권도 유사 좌파가 아니라 진짜 좌파들, 진짜 좌파들이 가령 서구의 사회주의 정당, 집단주의 정당 같은 그런 정당들이 예컨대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 롤모델이 되겠죠. 그런 정당들이 등장을 하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한 선진 민주정이 되겠죠.
 
▷김태현 : 변호사님. 여당이, 보수 진영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까?
 
▶전원책 :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꼭 굳이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면 이 상태로 그대로 선거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김태현 : 그런데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원책 : 저는 어차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면 어차피 판은 새로 짜질 것이다.
 
▷김태현 : 만약에 복귀 못하고 조기 대선하면요?
 
▶전원책 : 그렇게 되면 또 혼란기가 계속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태현 : 그렇더라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전원책 : 이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두 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됐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두 달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쪽 민주당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것인데 당 대표에서 사퇴를 곧장 하겠죠. 그리고 후보가 될 것인데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분은 당장 공직선거법 3월 중순일지 늦어도 아마 4월 초일 거예요. 그럼 이제 선고가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것보다 형이 가중됐으면 가중되지 그것보다 감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야권의 임종석 전 실장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뭔가 친명계하고 비명계가 일전일합을 겨룰 수도 있다, 조기 대선이 있으면 후보 자리를 놓고. 이렇게 보세요?
 
▶전원책 : 지금 국민의힘도 가령 플랜B가 조금 없는 것처럼 보인다. 뭔가 하면 명태균이가 전부 다 오물을 끼얹어 놓았잖아요.
 
▷김태현 : 앞서 박범계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전원책 : 오물을 다 끼얹어 놨기 때문에 플랜B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야말로 플랜B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태현 : 왜요?
 
▶전원책 : 일극 체제로 해서 비명횡사시켜 버렸잖아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다 없애버렸고 짐이 곧 당이다 이런 식이에요. 짐이 곧 국가다가 아니라 내가 곧 당이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 이퀄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판에 이재명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플랜B가 없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플랜B가 없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플랜B가 사라지는 순간에 당은 해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플랜B가 사라지면 434억이라는 대선자금을 선관위에 반환을 해야 돼요. 민주당 재산이 한 500억 되겠어요? 나는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이것도 역시 가정.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이 유죄가 나와서 좀 어려워졌다 그럼 대안이 뭐가 있어요?
 
▶전원책 : 만약이 아니에요. 그건 만약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김태현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제가...
 
▶전원책 : 그런데 이 얘기는 합시다. 가령 선거법에 있어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 백현동의 토지 용도 상향을 네 단계 한 게 그게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게 허위사실 공표가 된 거 아니에요.
 
▷김태현 : 변호사님.
 
▶전원책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인섭이라는 브로커가, 로비스트가 이미 알선수재죄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버렸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원책 : 이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만약에, 만약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앵커가.
 
▷김태현 :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또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변호사님.
 
▶전원책 : 늘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실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야권의 대안이 있다고 하면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전원책 : 저요?
 
▷김태현 : 예.
 
▶전원책 : 저는 야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을 가질 만한 분이 전혀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다만 글쎄요. 오히려 나는 과거의 인사들, 좀 흘러간 인사들 중에 야권에는.
 
▷김태현 : 누구, 누구?
 
▶전원책 : 제가 성함은 안 밝힐게요.
 
▷김태현 : 그래도요.
 
▶전원책 :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공부가 돼 있고 인품도 넉넉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요사이에 지금 특히 비명횡사를 해버리고 나서 남은 분들 있잖아요. 정말 내가 추천해 줄 만한 분이 없어요. 오늘 오다가 내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거든요.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전부 다 민주당 인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디다.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는 고검장 출신도 있고 이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마이크에 대고 저런 식의 거짓말들을 하느냐. 진실은 하나인데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얘기해 볼게요. 여당이 헌재의 편향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전원책 :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쫓아다니는데 한 이불 덮고 자는 아내가 헌법재판관 해서 지금 윤석열을 파면하느냐 파면하지 않느냐 그걸 결정하는 재판관 아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회피해야죠. 왜 우리가 법조인이 자꾸 이런 말을 합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양심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김태현 : 다 회피하면 진행이...
 
▶전원책 : 그것뿐입니까?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은 극소수의 이념성 판사 서클이에요. 왜 그 출신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다가 자기 동생이 이번에는 열심히 쫓아다닌다. 그리고 심지어 국회 탄핵소추단에 있는 김 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나는 이 정도 되면요. 옛날 같으면 옛날 법관들은 우리 선배들은 다 스스로 회피를 했습니다. 기피 신청 넣을 필요도 없이 다 스스로 회피를 하는데.
 
▷김태현 : 다 회피하면 구성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심판이.
 
▶전원책 : 헌법재판관들을 그래서 잘못 뽑았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이에요. 딴 사람도 아니에요. 남편이 윤석열 탄핵을 시켜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그 아내가 헌법재판관을 해서 윤석열 파면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결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우리는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다? 도대체 양심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의 거목, 거목 오브 거목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