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공정한 판단 기대 어려워"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하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지원 단체와의 연관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헌재에 지나치게 특정 성향인 분들이 많이 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 심판했을 경우 그 결과에 국민이나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헌재 판단의 공정성 논란을 앞세워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한 문제 제기를 두고 야당에서 '탄핵 불복'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는 어렵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관이자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며 "100일 동안 112억 원이나 들여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 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 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 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야당과 수정안을 협상할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자체 발의한 특검법 수정안도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며 "이미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8일 특검법 표결 당시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던 점을 고려하면 재표결 시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