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헌재, 이념 대결장이 돼…정파 떠나 대한민국 지켜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특정 집단의 대표 기관인지, 최후 보루인 헌법기관인지 구분인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성 의원은 오늘(30일) 자신의 SNS에 '헌재가 이념의 대결장이 되어버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성 의원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 명분과 원칙은 생명"이라며 헌법재판소가 2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먼저 하는 것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총리 탄핵 여부 심판이 먼저인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이 먼저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성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추천된 것도 아닌데 왜 헌재가 앞장서서 심판을 강행하나?"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8인의 재판관이 심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내 특정 이념 세력이 탄핵 심판을 주도하면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성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법관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대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만큼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