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헛바퀴' 국정협의회…연금개혁으로 정상 가동될까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국정협의회'가 한 달여 동안 소득 없이 공전 중인 가운데 설 연휴 뒤 여야가 협의회 가동의 계기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명절 민심을 정치권이 확인한 만큼 여야 모두 어떻게든 협의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 할 공산이 큽니다.

특히 연휴 기간 여야 지도부 모두 연금개혁에 전향적인 태도를 드러낸 만큼, 일각에서는 연금개혁 논의가 협의회 가동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속에서 외교·안보, 민생·경제 등 시급한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겠다며 협의회 가동에 뜻을 모았습니다.

협의회 참여 주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거듭된 실무협상에서도 의제에 대한 거리를 좁히지 못했고, 한 달여가 흐른 30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공식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여야 지도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어 공통 분모를 토대로 국정협의회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책위에 지시했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튿날인 27일 "필요하면 민주당과 연금개혁에 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핵심 의제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실제 협의회 논의가 기대만큼 급물살을 탈지는 알 수 없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일례로 추경 편성의 경우 민주당이 지역화폐 추경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심이 집중된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반도체산업특별법에도 여야가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는 다음 달 3일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민주당 토론회가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외 적용에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최근 당내에서는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