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꺼낸 폭도들…법원 난동에 "법치의 산에 불붙어"

<앵커>

다음은 법원 난입 사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서부지법 난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계획적 범행일 수도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현재까지 밝혀진 배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새벽, 법원에 난입했던 폭도들은 '저항권'을 운운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야 XX! 국민저항권이야 XX! 들어가. 들어가.]

오늘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권력 행사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로 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사법질서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라"며 "불씨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천 처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으니까 이것을 끄는 데 의원님들께서 진력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폭력 사태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단 주장을 폈습니다.

시위대가 법원 7층에 있는 영장전담판사실을 곧바로 찾아간 점, 방화용 기름과 밝은 랜턴을 준비한 점, CCTV 서버까지 파괴한 점이 근거란 겁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란 데 동의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태의 배후는 없단 겁니다.

[복기왕/민주당 의원 : 혹시 배후가 밝혀지거나 혹은 배후를 의심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로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찰 측 중상자는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