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추가 재정 논의 가능"…추경 급물살?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이 먼저라던 기존 입장에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추가 재정 투입을 논의할 수 있다"고 국무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추경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정부는 야당이 지난달, 정부 예산안에서 4.1조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뒤,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며, 추경보다는 예산 조기 집행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추경 논의의 필요성과 관련해,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현실을 고려해 야당의 추경 요구에 호응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불리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라는 야당의 '지역화폐 예산'은 효과적 재정 지출이 아니라는 뜻도 에둘러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제라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한 건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달라진 건 없다고 반박합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1/4분기 정도 넘어서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 이게 저희 기본 입장이고 거기서 달라진 점은 크게 없다.]

다만, 여당은 협상의 문을 걸어 잠그지는 않겠다는 쪽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면서,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이미 제안한 데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여야 모두 '민생 예산'에 공을 들여야 할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은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AI 교과서 지위 격하 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국민 권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