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최대 10년형' 소요죄 적용?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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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노희범 / 변호사
"법원 습격,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사법 체계 존중해야"
"지지자들, 쇠 파이프 등 소지…우발적 행위 아니라 사전에 준비한 행위로 보여"
"윤 대통령 옥중 입장…폭력 행위 두둔하는 표현 유감"
"윤 대통령, 사법체계 불복 의사 표하며 지지층 더 결집시켜"

● 처벌·손해 배상은?

노희범 / 변호사
"법원 난입한 자들 개별 행위 따지기보다 전체가 공동 배상해야"
"특수공무집행방해죄·공용물파괴죄 등 적용해 중하게 처벌할 듯"
"법원 습격, '사전 준비' 입증되면 소요죄에도 해당돼"
"법원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면 내란죄 해당될 수도 있어"
"극우 유튜버, 유튜브 생중계하며 지지자 격려…방조죄도 해당"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