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사 범위엔…특검법 협상에 사활 건 정치권, 왜

<앵커>

정치부 손기준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가장 큰 쟁점은 수사 범위?

[손기준 기자 :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기관과 인력, 그리고 언론 브리핑 여부도 여러 장점 중 하나인데,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수사 범위입니다. 민주당은 계엄 전후 상황은 물론이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그리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 그리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범위에 넣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계엄 전후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나 사건은 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의결 방해 혐의가 포함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고, 또 인지사건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든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Q. 과거 특검법 수사 범위엔 '인지 사건' 포함?

[손기준 기자 : 상설 특검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공포된 특검법은 총 13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 13개 특검법 중에서 7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에 인지한 관련 사건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은 인지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면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수사 중 인지사건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특징적인 건 2007년 BBK 특검법부터 가장 최근까지 7번 연속으로 인지 사건은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Q. 특검법 협상에 여야 모두 열 올리는 이유는?

[손기준 기자 : 우선 민주당은 설령 특검이 늦게 출범하게 된다고 해도, 그래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만 하게 돼도 인지 사건 등 다른 범죄를 수사할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요.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 유리할 거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나 협상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게 되면 마치 계엄 수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중도층의 민심을 붙잡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난번 특검법 재표결에서 단 2표 차로 부결됐는데, 이탈표가 만약에 늘어나면 여당 입장에서는 독소 조항이 많은 야당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도 여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김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