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1심 승소…법원 "해임 취소"

서울 행정법원은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