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지만 200장…'내란 우두머리' 집중 조사

<앵커>

다음은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영장 집행을 실패한 이후, 공수처는 조사를 위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많은 2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지, 먼저 김관진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는 모두 200페이지 분량입니다.

당초 알려진 100페이지 보다 2배 늘어난 분량으로,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 자료가 반영됐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오늘(15일) 공개된 체포·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없는데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라는 국헌 문란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을 동원하는 직권 남용도 이뤄졌다고 적시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 점거하도록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성우/국군방첩사 1 처장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 :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질문지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내실 있는 조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