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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공권력에 대항하는 尹 모습, 대한민국의 불행
- 정진석 호소문? 尹 설득하려는 마지막 노력
- 측근들, 왜 진작 상황 대응 못했나…아쉬워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 정진석, 대국민 아닌 '대윤석열 호소' 했어야
- 자진 출석 협상? 적어도 3주 전엔 꺼냈어야
- 구속영장 청구, 늦어도 16일 저녁까진 할듯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尹의 저항 포기, 2년 8개월 중 가장 상식적 판단
- 김성훈이 충성파? 중요한 순간에 책임 면할 것
- 구치소 상황, 尹 제일 잘 알아…
'순교' 생각 없을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1월 1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 한 주간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씬 스틸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김용남, 박성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은 한남동 특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3차 저지선까지는 경찰 체포조가 수월하게 갔어요. 1차 차벽은 사다리 타고 넘어갔고 그리고 2차에서도 차벽을 돌아서 넘어갔고 철조망은 가위로 잘랐다고 하고 지금 3차 저지선에 도착해서 대열을 좀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차, 2차 저지선 통과할 때까지는 경호관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경호관들의 저항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3차 저지선까지 갔어요, 지금. 그런데 아마 이게 1차, 2차 저지선까지는 방송국 카메라가 쉽게 촬영이 되는데 3차 저지선은 관저 앞에 붙어 있어서 촬영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3차 저지선 장면은 저희가 못 봤거든요.
1차, 2차까지는 화면으로 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화면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저항은 없고 3차 저지선에 지금 집결하고 있다. 지금 화면을 보면 경찰들이 언덕으로 쭉 올라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거는 아마 1차, 2차 저지선 통과해서 3차 쪽으로 가는 길인 것으로 지금은 추정은 됩니다. 일단 박성태 실장, 지금의 상황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 전망하세요? 현재까지 봤을 때.
▶박성태 : 현재까지 봤을 때는 소수의 경호관들, 그러니까 경호처 수뇌부와 소수의 경호관들만 체포영장 집행에 반항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강경파라고 불리는 처장, 본부장 이 정도.
▶박성태 : 일단 1차, 2차, 3차 저지선에 대규모 경호처가 지휘하는 부대의 경비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경찰 또 국방부가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경우에는 101, 202경비단 그다음에 국방부는 55군사경찰 등 막지 마라.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지휘했던 기존 부대들이 지금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3차 저지선까지는 도착한 거고 1차 저지선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변호인단들이 따지면서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됐었던 거고요. 3차 저지선까지 무리하지 않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나오는 보도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호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전의 스크럼 같은 모습은 안 보일 것 같아요. 3차 저지선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관저 안으로 들어갈 때.
▷김태현 : 그때, 마지막.
▶박성태 : 그때가 사실은 한두 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주 좁은 곳이잖아요. 이때 수뇌부를 따르는 몇 명 있다면 이 부분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사실 물리력만으로 한다면 다수의 경찰들, 특히 훈련된 경찰들이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의 충성파,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김성훈 차장이 만약 무기도 쓰라고 했다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죠. 사람은 소수지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 부분도 잘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기보다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설득해 가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혈 사태나 무력 충돌은 없어야죠.
▷김태현 : 지금 경호처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현재까지 물리적 충돌은 전무하다 이렇게 경호처에서 밝혔습니다. 의원님, 혹시 한남동 관저 가보셨어요?
▶김성태 : 안 가봤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못 가보셨어요? 들으신 건 있어요? 그 관저의 구조라든지 규모, 크기 이런 것.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대부분 부분 사는 아파트 이런 데가 아니어서.
▶김성태 : 제가 들은 얘기는 충분히 많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청와대 내의 안가라든지 그런 관저 개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무슨.
▶김성태 : 아주 작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아주 작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 삼청동 안가라든지 예전에 청와대 관저는 넓고.
▶김성태 : 아주 작습니다. 생각보다 대통령 관저라고 해서 큰 규모 이런 게 아닙니다.
▷김태현 : 옛날 청와대 안에 있는 관저보다 작은 거예요?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경찰이 3차 저지선까지 이제 거의 근접했잖아요. 지난번 그때 1차 집행 때 당시 그때 경호도 인력 한 200여 명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친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은 경호처에서 거기 SUV 차량을 갖다가 거기는 길이 아무래도 협소하니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 3차 저지선 바로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20~30명이 거기에서 또 나름 의원님 대응을 하죠.
▷김태현 : 의원님, 잠시만. 지금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건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내부로 들어갔다 이런 속보가 있거든요. 윤갑근 변호사야 그동안에도 관저 갔을 것 같고 변호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관저 내부로 들어갔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김성태 : 제가 이걸 조금 전에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호소문은 상당히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으로서 역시였습니다.
▷김태현 : 어저께 새벽에 나온 것?
▶김성태 : 그게 조금 더 빨랐으면 저는 이 방송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흔히 말하는 대통령 측근, 대통령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호가호위 세력들이 이때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 그래도 믿는 의원들 여러 분들이다.
▷김태현 : 누구요?
▶김성태 : 가령 이철규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데 물론 대통령의 입장이 강경 대치를 하더라도 나는 어떤 경우든 체포당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의지는 단호하겠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이미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권력의 대처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모양이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품격에도 참 안 맞고 이건 누가 봐도 그런 모습으로 또 대통령이 끌려가고 또 경호차에, 호송차에 타는 그 모습도 전 세계 화면에 잡히는 것도 얼마나 대한민국으로서 불행합니까? 그래서 공수처라든지 이런 수사기관들하고 대통령 측하고 이걸 변호인들이 나설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정치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도 아주 비공개로 조용하게 이루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수사는. 그게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이에요. 저렇게 저게 이제...
▷김태현 : 다 거부됐는데, 어저께.
▶김성태 : 그러니까 윤갑근 대통령 측 변호인, 이 사람들 너무 오버했었거든, 그동안. 솔직하게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변호인이기보다는 그냥 대통령의 입장만 더 강경하게 대변하는 그런 변호인의 역할이에요. 오늘 이 대목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간 것은 마지막까지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성태 : 그런 측면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갔다는 것은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김태현 : 속보 하나 더 들어왔어요. 공수처와 경찰이 3차 저지선의 초소에 진입했다. 그래서 영장 집행에 대한 걸 협의하고 있다, 경호처하고. 이런 얘기가 들어왔고 또 하나 경호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약간 이건 추측성 보도인데 마지막 저지선은 관저 대기 중인 변호인일 것이다. 이렇게 경호처 내부 소식통의 언론사에다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관저 안에 들어가봐야 변호사 몇 명만 있을 거고 우리는 거기서 들어가서 대통령 주변에서 총 들고 지키지는 않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호처발, 스크럼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진짜 관저 안에 들어가면 김성훈 처장이랑 이광우 본부장, 수뇌부 몇 명, 윤갑근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정도만 있지 우리는 밖에 있을 거야. 우리는 저항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잖아요, 지금.
▶김용남 : 그러니까 현실을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경호를 담당하던 경호관들도 지금 돌아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구도가 너무 명백하거든요.
▷김태현 : 어쨌든 영장 집행이 들어오는데.
▶김용남 : 그렇죠. 불법을 저지른 피의자 대 사법기관 간의 구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공직에 있는 경호관들이 불법 편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도는 너무 명백하고 이 상황 파악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제 발표됐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은 정말 엉뚱한 내용이었고.
▷김태현 : 평가가 전혀 다르시네.
▶김용남 : 어제 그 호소문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죠. 이제 와서 무슨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예요.
▷김태현 : 시기가 늦었다?
▶김용남 :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거는 한 달 전에나 꺼낼 수 있는 얘기였던 것이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이미 여러 차례 불응해서 체포영장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발부된 상태에서 무슨 이제 와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대국민 호소문은 필요도 없고 내용도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대윤석열 호소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이제 집행에 따르십시오. 나중에 법률적으로 정말 그 영장에 문제가 있다면 변호인들이 알아서 법률적으로 이의 제기하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든 뭘 할 테니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하는 호소를 했어야죠.
▷김태현 : 박 실장. 어제 그 시기에 대해서 두 전 의원님들의 생각이 좀 다른 건데,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서.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바로 거부당하고 정진석 실장도 이거 대통령 측이랑 의논한 거 아니다, 개인 의견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제가 완전 다르잖아요. 대통령 측은 아예 조사 자체를 못 받겠다는 거고 공수처 조사가 내 집에서 하든 네 집에서 하든 못하겠다는 거고 정진석 실장의 그 호소문은 제3의 장소 조사라는 얘기는 결국 조사는 받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완전히 대통령이랑 시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진석 실장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대통령한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먼저 출두해서 조사받겠다.
▶김성태 : 그렇죠.
▷김태현 : 시기를 좀 협의하자. 영장이 집행돼서 끌려 나가지 말고. 이 얘기를 하러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박성태 : 저는 그런 설득이 1차 목적이고 다만 대통령의 성정을 보면, 지금까지 그리고 이전에도 국정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몇 번 몇 가지 직언을 했지만 그냥 욕만 엄청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지금같이 더 어떻게 보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통할 것 같긴 해요. 정진석 실장이 마지막으로 노력을 한번 하고 또 관저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일에 정말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극히 소수의 경호관들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두 번째 차선책으로.
▶박성태 : 왜냐하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신체에 대한 누군가 체포를 하려고 할 때 근처에 있는 직접 수행해서 경호하는 분들에게 강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심리 상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급한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갔다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속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관저에 무단 진입해서 체포하면 무조건 법적 책임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 관저에 무단 진입해 체포하면 무조건 법적 책임.
▶박성태 : 그냥 하는 얘기예요.
▷김태현 : 그냥 하는 얘기.
▶김용남 : 아무 말 대잔치.
▷김태현 :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 이렇게 지금 현재...
▷김태현 : 권성동 원내대표 검사 출신인데.
▶김성태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오늘 새벽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시위를 하면서 공수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그런 정치적 소신을 피력하고 행동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참여하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을 주시하는 그런 의원들 또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 논란에서 비롯해 가지고 불법 부당한 수사이고 또 영장 발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원하지 않는다. 이 입장에 대해서 불법 부당한, 쉽게 말하면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호 정도의 입장이지 저 역할도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도 없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김태현 : 일단 정치적으로.
▶김성태 : 지금 현재 우려되는 것은 이미 이건 다들 전문가들 예측했지만 시간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벌써 한 3시간 반 됐네요. 그렇죠? 영장 집행 이게 저도 새벽 시간부터 봤습니다마는 이미 대통령 경호처 특수공무집행 방해 압박에 경호 인력들이 뒷짐을 지고 처음부터 대응을 했어요. 뒷짐을 지고 하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방해 행위가 아닌 겁니다.
▷김태현 : 폭행 협박이 아니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순순하게 또 그리고 경찰이 오늘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사다리까지 준비해 가지고 1차 저지선을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걱정은 마지막 우발적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남는 것은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경호의 수행부장이 최근접 경호거든요. 그다음이 가족부장입니다. 가족부장은 쉽게 말하면 영부인 경호인데 이 수행부장과 가족부장 이 두 사람이 최근접 경호, 마지막 경호입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법률로 이걸 정합니다, 몇 명까지.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하는 경호 인력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갖다가 다 주는 건 아니고.
▷김태현 : 그 얘기는 수행부장이나 가족부장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위해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체포할 수도 있다?
▶김성태 : 마지막 근접 경호. 그래서 32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총기도 아마 소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우발적 충돌이 나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갔으니까 어떤 경우든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악은.
▶김성태 : 그렇게 해서 체포영장 돼서 이게 전 세계 외신에 대통령이 경호 차량이 아닌 호송차에 구금돼서 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은 피하고 대통령께서도 빨리 오늘 정해진 그 수사 장소나 협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경찰, 공수처 인력들이 빠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성숙된 모습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그러면 안 되는데 우려되는 상황은.
▶김성태 :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태현 : 관저 안에 최근접 경호인 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와 일체가 돼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의 권리를 가진 수행부장이나 가족부장 등이 예를 들어서 공수처 체포조가 들어갔을 때 공수처 체포조는 가족부장이 막으면 당신들 공무집행 방해라고 체포하려고 그럴 거고 가족부장이나 수행부장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려고 그러네. 그럼 내가 너 체포할 거야 이러면서 대치할 수도 있다.
▶김성태 : 이걸 어제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 관저의 최근접 경호 인력 50~60명 정도라고 대략 그러는데 이 사람들 모아놓고 경호처 인력이... 말씀하세요.
▷김태현 :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곧 나올 예정이다.
▶김성태 :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곧 관저 밖으로 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탈 차가 대기 중이다 이런 속보가 나와 있어요.
▶김성태 :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주 큰 불상사 없이, 유혈 충돌 없이.
▷김태현 : 앞서 걱정하셨던 그건 없고.
▶김성태 :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라는 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김성태 : 저는 대신 대통령께서도 이 불법 부당한 수사, 영장 집행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그런 강경한 본인의 이미지와 또 본인의 입장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이제 전파된 마당이니까 지금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그 경호처 인력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2년 8개월 동안. 그 사람들에게 왜 피해가 가게 합니까?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마지막 현명한 그런 판단을 할 시기죠.
▷김태현 : 그러면 속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 밖으로 나올 예정이고 지금 대통령이 탈 차가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저의 철문이 지금 열렸답니다. 관저의 철문이 열렸고 그 차량이 진입 중이라고 하고 관저 철문이 열리고 대통령이 탈 차가 관저 마당에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럼 대통령이 곧 관저 밖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관저 건물 내부로 대형 경호 차량이 지금 진입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하면 경호 차량이 따라간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김용남 : 그렇죠.
▶김성태 :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김태현 :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앞서 박성태 실장이 얘기했던 차선책까지는 그래도 정진석 실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 아니군요. 지금 현장 화면 대통령 차량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김용남 :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윤석열 호소를 했고 그게 통했나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김태현 : 충돌을 막았다, 차선책으로.
▶김용남 : 윤갑근 변호사나 기존의 변호사들의 주장은 강경책 일변도였잖아요.
▷김태현 : 버티자.
▶김용남 : 그리고 어제 경호관들을 모아놓고 공수처나 경찰이 체포하러 오면 그 사람들을 체포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건 법률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른바 관저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기물이 파손되거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건 법률적으로 정당 행위잖아요, 형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경호관들이 오히려 법을 집행하러 들어오는 경찰관이나 공수처를 체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거듭해 가면서 체포를 피하려는, 막으려는 강경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 관저에 들어갔다고 하는 정진석 비서실장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게 국가의 어떤 사법시스템 내지는 국가에게 어마어마한 무력 내지는 물리력을 부여했던 이유죠. 이게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내지는 억지 주장에 의해서 막히면 그거는 국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아쉬운 것은 자기 발로 관저에 나와서 걸어 나와서 수사기관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한 3, 4주 전에 보여줬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김성태 : 제가 이제 그런...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방송 안 나오는 시간에는 그래도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소통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방식의 대처는 정말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법 독단과 입법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많은 비판을 하면서도 이건 전혀 우리가 앞으로 도의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무장이 되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법 부당한 수사라고 단정 짓고 여기는 내가 응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이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데 법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성태 : 그래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많이 설득했어요, 그동안.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다음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씬 스틸러 3부에 계속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체포 상황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관저 앞인데 사람들이 좀 많아요. 화면이 뚜렷하지는 않은데, 지금 아주 잘 잡히는 건 아닌데 관저 앞에 사람들이 지금 오가는 모습이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를 나올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기를 조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관저 앞의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김성훈 차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김성훈 차장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관저 근방 또는 관저 내에서 역시 대통령을 최근접 경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은 곧 관저를 나올 예정이고 아직까지 그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면 저희가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원님, 그래서 앞서 하시던 얘기 의원님이 여러 의원들에게.
▶김성태 : 원로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의 원로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지금 대통령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라인들에게 이런 방식의 대응은 위험하다. 정말 대통령의 국격, 품격 다 날아간다. 그래서 빨리 이 수사 주체들하고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를 하면서 대통령의 국격과 품격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수사가 될 수 있는 방향을 틀어라. 정진석 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워낙.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특정인을 비난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 지금 변호인 측에서 워낙 강경했어요. 엊그저께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런 호소문도 바로 즉각 제3의 장소 수사 협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 우리랑 협의된 적 없고 이런 식으로 바로 반박을 해버리는 그런 일련의 분위기 속인데 오늘 대통령 경호처의 지금 문제는 최고의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한 그런 조직이 실시간으로 민주당에 그 안의 내부 상황이 제보가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대통령이 지난 11일날 5명, 6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6명하고 거의 부장급인데 밥 먹은 내용. 그 밥 먹으면서 한 내용까지 그대로 저녁뉴스 됐잖아요.
▷김태현 : 잠시만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집행 당했다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가 밝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영장을 제시를 하고 혐의를 얘기를 하고 미란다 원칙 같은 것 고지하고 대통령을 양쪽에서. 원래 체포 집행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김용남 : 그렇죠.
▶박성태 : 일단 대통령이 저항하는 건 포기한 것 같아요. 정진석 실장의 설득이 효과를 봤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이번에 1, 2, 3차 저지선에 막는 경비단도 없었고 또 경호처 직원들도 안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가항력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앞서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무력 충돌이 있을까 이 부분을 가장 우려했고 사실 많은 경호처 가족들도 우려하고 사실은 진압하러 간 형사 가족들도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마약 범죄에 대한 가장 정신없는 사람들이 마약범들이잖아요. 마수대가 그래서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김태현 : 위험하죠.
▶박성태 : 난폭한 장면이기도 하고. 그런데 칼을 들고 있잖아요. 경호처는 총을 들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죠.
▶박성태 : 중화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경찰들 가족들도 혹시나 이런 우려가 있을 텐데 어쨌든 물리적 충돌 없이 대통령이 나오기로 한 건 짧게 한두 시간 얘기겠지만 대통령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유일하게 그나마 상식적인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이야기.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당했다. 지금 풀 워딩을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짧게만 말씀은 드리는데 대통령이 예를 들면 문장 자체가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영장 집행 당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SNS 확인해 보니까 그 글이 지워져서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김용남 : 썼다가 지운 모양이죠.
▷김태현 : 썼다가 지운 것 같아요.
▶김용남 : 상황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약간 불확실해졌네요. 그런데 그 멘트 자체는 상당히 자극적이죠.
▷김태현 : 그래서요.
▶김용남 : 보통은 얘기를 하면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체포영장 집행 당했다.
▷김태현 : 대통령 주어를.
▶김용남 : 주어로 하여금 당했다, 집행 당했다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더군다나 법률가들은 그런 표현들을 잘 안 쓰는데.
▷김태현 : 뭔가 정치적인.
▶김용남 : 일부러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김태현 : 잠시만요. 죄송해요.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왔어요. 김성훈 경호차장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체포가 됐고 김성훈 경호차장은 아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겠죠. 경호차장을 체포를 했고 미니버스로 호송 중이라고 합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체포가 됐다.
▶김용남 : 그러니까 수수는 거의 체포영장 집행은 거의 확실해 보이네요, 경호처장까지는.
▶김성태 :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최종 근접 경호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김태현 : 지금.
▶김성태 :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수행부장이나 가족부장들이 대통령의 정말 인신에 관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그렇게 경호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법 영장 집행 앞에 한남동 철통 요새가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거고 오늘 특히 경찰 이쪽에서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게 이 매봉산, 그러니까 관저 뒤쪽의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냥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다는 이런 보고를 만일 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경호 본부장 할배라도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외곽 경호를 맡고 있는 군이 벌써 경찰의 그런 등산로 진입이 이미 허용이 돼 버린 마당인데.
▶박성태 : 제가 들은 거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사실상 지휘를 했는데 박종준 처장이 사퇴한 다음에 상황은 더 악화됐다.
▷김태현 : 잠시만요.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왔어요. 과천 공수처로 경호처 선발대가 출동했다. 미리 가서 경호라든지 현직 대통령이니까 안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한다.
▶박성태 : 조사받는 공간이 어떻게 되고 경호 구역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가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의 미리 답사 형태가 되겠죠. 답사도 하고 미리 준비하게 되겠죠. 그런데 앞서 했던 얘기를 계속하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 엄청난 충성, 의리로 뭉친 충성파라기보다는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대통령과 여사의 심기 경호에 주력하고.
▷김태현 : 그동안.
▶박성태 : 어떤 영욕을 위한 충성파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 위급한 순간에, 물론 제가 김성훈 차장을 만난 적은 없지만 주변의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중요한 순간에 정말 화기까지 쓸 정도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건 저는 아닐 거라고 봤어요, 들은 얘기들도 그렇고. 그런데 안쪽에서 나온 얘기는 일부 부장이나 일부 경호관들은 약간 내 일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극소수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계속 있다고 봤는데 일단 김성훈 차장이 마지막에 포기하고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집행이 됐는지... 아직은 대통령이 밖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호처 차량이 과천 공수처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차량이 지금 대기 중이고 관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로 봐서는 시간문제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그다음 수순은 뭐예요? 과천 공수처에서 조사?
▶김용남 : 그렇죠.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집행하는 시각으로부터 48시간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석방하든지.
▶김용남 :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재판을 받고 나서 그 영장 재판의 결과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또 구금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다음에 청구하는 영장을 사후 영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불체포된 상태에서 청구하면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사후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보통은 재판 기일도 바로 잡거든요. 사후 구속영장은 이미 신병이 체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 때문에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영장 재판 시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청구하고 거의 24시간 이내에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72시간 내로는, 만약에 지금 이 시각으로 체포가 된다고 하면 3일 안에. 그러니까 72시간 내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죠.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약간 너무 실무 기술적인 건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오늘 지금 수요일 오전 9시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금요일 오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사를 48시간을 풀로 채울지 아니면 단축할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풀로 채운다고 하면 금요일 오전이잖아요.
▶김용남 : 그렇죠.
▷김태현 : 영장 청구가.
▶김용남 : 체포 시한이.
▷김태현 : 영장 청구 시한이.
▶김용남 : 그렇죠.
▷김태현 : 그러면 48시간 풀로 채워서 금요일 오전에 영장을 친다고 하면 원래 영장실질심사 빨리 잡으면 그다음 날이거든요. 그런데 주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당직 판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원래.
▶김용남 : 원래는 그렇죠.
▷김태현 : 당직 판사들이 한단 말이지, 영장을. 일반 원래 영장 전담 부장들이 안 하고, 일반 법원들이. 그래서 큰 사건 같은 경우 월요일로 넘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월요일 넘기면 현직 대통령은 또 이틀을 주말에 유치장에 가둬둬야 되거든요. 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언제 공수처에서 만약에 청구한다고 하면 언제 청구해서 실질 심사가 언제 잡힐지 그걸 모르겠네.
▶김용남 : 글쎄요. 이게 이제 조사를 시작해 봐야겠습니다만.
▷김태현 : 48시간 풀로 채우면 금요일날 바로는 못 잡을 거 아니에요, 영장 실질을.
▶김용남 : 그렇기는 하죠.
▷김태현 : 물리적으로.
▶김용남 : 이게 사건이 워낙 특수한 사건이라.
▷김태현 : 기록도 많고.
▶김용남 : 금요일 오전까지 늦추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리 늦춰도 영장 청구를 목요일날 저녁까지는 할 겁니다.
▷김태현 : 금요일 아침에 실질 잡는다?
▶김용남 : 그리고 금요일날 보통의 경우에는 사후 구속영장은 금요일 오전에 잡는 게 원칙인데 이 사건은 워낙 특수한 사건이니까 금요일 오후라도 잡지 않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속보 들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에 자진 출석 협상 중, 체포당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석동현 변호사가 새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SNS에 석동현 변호사가 올린 글.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고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한마디로 말하면 공수처하고 자진 출석 협상 중이고 체포당한 것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까 제가 김용남 의원한테 그렇게 물어봤었잖아요. 이 상황은 지금 자진 출석이냐. 광고 나갈 때 물어봤나요, 제가? 방송에서 물어보고.
▶김용남 : 이건...
▷김태현 : 자진 출석이냐, 체포당하는 영장 집행이냐. 그게 아마 대통령 측은 그런 생각하겠죠. 앞서 김용남 의원 얘기한 것처럼 영장 집행이면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 치는 거고 자진 출석이면 시간 제한은 없으니까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자진 출석 쪽으로 몰고 가려는 거죠?
▶김용남 : 이미 시기가 너무 늦었죠.
▷김태현 : 어쨌든 의도는 그런 거죠, 지금.
▶김용남 : 그렇죠. 그런데 변호인 측은 일종의 마지막까지 지지자들을 향한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김태현 : 나 어떤 수인지 읽히네, 수가.
▶김용남 : 무슨 자진 출석을 지금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체포영장 당연히 집행 단계예요, 지금은. 이거를 집행을 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이거 집행 안 하면 체포영장 들고 갔던 공수처 검사나 경찰관들이 직무유기가 되죠. 어떻게 집행을 안 해요, 이거를.
▶박성태 : 앞서 석동현 변호사가 집행 당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김태현 : 처음에.
▶박성태 : 약간 대통령을 비극의 주인공, 피해자 이렇게 하면 지지층 결집이 훨씬 쉽죠.
▷김태현 : 정치적으로는.
▶박성태 : 정치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저는 낸 거라고 봐요.
▷김태현 : 마지막에 우리가 자진 출석하려고 했는데 무도한 공수처가 억지로 현직 대통령을 영장을 집행하고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려고?
▶박성태 :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박성태 : 반국가 세력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데리고 갔다, 이 메시지를 내는 밑자락이에요.
▶김성태 : 자유민주주의 법치 체계 그런 국민이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고 또 보장받기 위한 그런 마지막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진 출석과 체포영장으로 인신이 구금당하는 것하고는 하늘,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변호인 측의 조력이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 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밖에서 지금 청취자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어차피 체포되는 건데 영장 집행 당하는 거랑 자진 출석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수갑을 차나 안 차나 차이인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공수처가 영장 집행해서 대통령이 체포당하는 거랑 마지막 순간에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자진 출석 형식으로 하겠다. 자진 출석 형식으로 할 때랑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질문이 들어와서.
▶김용남 : 자진 출석은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는 거고 체포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발로 출석했으면 사실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출석했다가 조사가 끝나고 나면.
▷김태현 : 집에 오는 거고.
▶김용남 :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 측이 이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자진 출석을 협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주 전에나 꺼낼 수 있었던 얘기인 것이고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데 마지막까지 일종의 지지층 결집. 앞서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출석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일방적으로 집행해서 끌고 나갔다,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률적으로는 자진 출석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질문. 수갑 차나, 안 차나의 차이는 당연히 수갑 안 차죠. 자진 출석이니까.
▶김용남 : 그렇죠. 그건 안 차죠.
▷김태현 : 체포영장 당하면 수갑 차고 양쪽에서 팔 끼고 포승줄 묶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는데 현직 대통령 체포에 관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도 체포하고 포승줄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혀서 대통령이 체포당하더라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더라도 수갑을 찰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양쪽에서 끼고 합천에서 차타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진 출석했기 때문에.
▶김성태 : 노태우 대통령까지.
▷김태현 : 노태우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끼고 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박성태 : 포승줄을 묶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김태현 : 팔만 꼈죠, 그때는.
▶김성태 : 이게 이제 자진 출석으로 받아줄 건지 이게 공수처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면에서는 우리 헌법 자체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천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형소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자진 출석이 되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그러면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든 또 영장이 청구돼서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의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측근들이 왜 이런 상황을 진작에 일찍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너무 아쉬워요.
▷김태현 : 잠깐, 지금 저 화면. 저희 SBS TV 화면이 잡히고 있는데 작은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장면이냐 하면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대로 대로 한가운데서 드러눕고 통행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랑 일반 차량들이 못 움직여서 강남에서 사실은 광화문 쪽 서울시청 쪽으로 가는 출근길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지금 차량들이 못 움직여가지고 경찰이 해산 중이라고 합니다. 지지자들이 길바닥에 대로 한가운데 드러눕는 거예요.
▶김용남 : 이렇게 집회를 하더라도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도로에 이렇게 드러눕거나 거기서 연좌 농성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염두에 두시고 집회를 하셔야지 여러 사람 모여 있다고 그냥 다중의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박 실장, 대통령의 현재 목적은 지금 석동현 변호사 글 이렇게 보고 하면 나는 나의 지지층에게 순교자가 되겠다. 그렇게 보이겠다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러
▶박성태 : 저는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아니에요?
▶박성태 : 대통령은 순교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태 : 지지자들은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라기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지지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오늘도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 또는 석동현 변호사 또는 윤갑근 변호사 이분들은 사실은 대통령이 좀 더 피해 받는 비극적 서사의 주인공이어야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죠.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교자라고 표현한 건데.
▶박성태 : 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꼭 비극이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대통령이 구속되고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는 건데 본인이 그러고 싶겠어요? 대통령은 그럴 일은 없다. 그걸 피하려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
▷김태현 : 그럼 대통령의 목적은 아주 쉽게 정치적으로 정치적 피해자, 박해, 순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조사받고 감옥 가기 싫다. 심플하게 그거라는 거죠?
▶박성태 : 저는 그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들어보면 김용남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검사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개 뻣뻣하던 피의자들도 구속되면 기가 꺾인다. 본인이 그걸 알 텐데 그래서 일단 가기 싫죠. 검찰 수사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임용이 되면 일단 그 공무원이 신분 속이고 하루는 구치소에 간대요, 피의자 인권 등 이런 걸 좀 보라고. 정말 가기 싫대요. 갔다 오면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가기 싫죠. 그리고 자칫하면 이번에 가서 구속되면 자칫 평생 있을 수 있거든요. 구속영장 발부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나오면 이제 바깥을 못 볼 가능성도 커요. 그러면 그게 두렵죠. 본인이 여기서 내가 순교자가 되겠어.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9시에 공수처에서 백브리핑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사항들 얘기할 거고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다던 자진 출석 협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9시에 공수처에서 백브리핑 통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박성태 실장이었어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