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적극 검토…부동산 하향안정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한 시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 5년째가 됐지만 거래가 하락이나 폭등 제어의 효과가 크게 없고, 오히려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행히도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