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가짜뉴스 잡겠다며 '무고죄 성립' 가짜파출소 차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린 민주당은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 사칭)에 해당하는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피무고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의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며 각 고발 행위가 별개로 이뤄지면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 처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국민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계엄령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이 사이트를 내리지 않으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개혁신당 내홍과 관련해 "허은아 대표에게 상왕이라고 지칭받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 없다. 허 대표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 말고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얘기하면 된다"며 "당헌·당규에 보장된 절차를 통해 이 사태가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