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유치로 쿠데타 시도"…"김정은만 좋은 일"

<앵커>

수사당국과 헌재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 이번 주,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 충돌이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현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의혹이 있으니, '외환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그건 결국 김정은 좋은 일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손기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12일) 오전, 민주당 긴급 기자간담회.

핵심은 특검이 외환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고, 그걸로 계엄의 명분을 쌓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동영/민주당 의원 :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거였습니다.]

이런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러자 오늘 오후 국민의힘도 기자간담회로 맞대응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가동까지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거냐, 군의 손발을 묶겠다는 거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헌법학회 등이 나눠갖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식으로 독자적 특검법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탈표를 막는 차원에서 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야당은 당장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고 이르면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의 속도전에 여당의 독자적인 법안 검토가 맞붙는 형국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여야 모두 법안의 처리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협상의 모멘텀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