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실손 개편안…국민 건강권 위협"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국민 건강권 침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내 관리급여로 편입시키고, 환자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차세대 실손보험 역시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축소시키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의협은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것은 "재벌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손이 보장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할 경우 도리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는 겁니다.

일부 비급여 진료가 의료 쇼핑, 의료 과잉을 야기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의 상품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건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형태의 차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협은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적 계약 관계"라고 전제하며,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의개특위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의협뿐만 아니라 의료 소비자들도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