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밀치자 맞대응한 남성, 2심도 벌금형 "정당행위 아냐"

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오늘(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5일 밤 12시 35분쯤 부산 동구의 한 주점 앞에서 경찰관을 두 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외국인이 여성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해당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뒤돌아선 A 씨의 팔을 밀었고 이에 대응해 A 씨도 경찰관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체포하겠다"며 다가갔고 A 씨는 경찰관을 또다시 밀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과 A 씨 모두 폭행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 씨는 경찰관을 두 차례 민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해가 없는 반사적인 행동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A 씨가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소극적인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로까지 이어져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은 5대 2로 A 씨에게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