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정치의 사법화로 어려운 일 늘어"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오늘(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재판관은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며 "제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포용의 자세로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퇴임하고 두 달 뒤인 12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함께 그를 임명했습니다.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 사람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임명으로 헌재는 두 달여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났습니다.

'8인 체제' 가동으로 6인 체제 심리와 결정의 정당성 논란도 해소하게 됐습니다.

조 재판관은 경기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