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엔 거부권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여야 몫 한 명씩 2명을 어제(31일) 전격 임명했습니다. 여당은 임명하지 말아달라, 야당은 셋 다 임명하라, 첨예하게 맞붙어 온 사안이죠. 반면,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이 요청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야당이, 조한창 재판관은 여당이 추천했는데 야당이 추천한 다른 한 명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이유와 관련해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이 재판관 임명 보류와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급격히 확대됐다는 겁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일정을 당초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하면서 고민을 거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엔 여객기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