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한민수 "한덕수, 탄핵 이후 뭘 해보겠다 망상? 정신차려야"

- 이대로라면 한덕수 탄핵…마지막 기회 주는 것
- 尹 보호하는 與와 협상하라? 왜 저러나 의심돼
- 탄핵 이후 본인이 뭘 해보겠다는 얘기도…정신 차려야
- 민주당이 탄핵 남용? 국정 안정 위해 탄핵이 답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면 총리 탄핵 절차 돌입
- 尹 지연전술? 파면 안 될 경우 기대…헛된 망상
- 친윤들 얄팍한 선동, 극우정당의 길, 소멸의 길로
- 노상원 '백령도 작전'? 尹·김용현에 보고 가능성
- 권영세 '대국민사과'? 탄핵 막았는데 소용없는 얘기
- '친윤·검사' 권영세·권성동, 쌍권총처럼 尹 지키려 포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2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대변인)

▷김태현 : 어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계획을 26일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기다리겠다는 건데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합니까, 안 합니까?
 
▶한민수 : 지금의 그대로 간다면 저는 탄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그런데 원래 이재명 대표가 일단 안 하겠다고 했다가 어제 아침에 당장 하겠다고 했다가요. 말이 계속 바뀌어서 뭘 지금 민주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요.
 
▶한민수 : 저희는 바뀌는 건 없고요. 한덕수 총리가 국민 다수와 생각을 같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덕수 총리는 정말 듣는 분들은, 그에 해당되는 분들은 좀 섭섭할지 몰라도 한줌밖에 안 되는 정말 극우적 생각을 갖고 계신 그분들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입장문인가요? 그 발표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야라는 구분도 애매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뭡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지금 내란수괴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씨를 보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당하고 지금 일반 우리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체포해서 구속수사하라는 건데, 처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연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과 뭐가 협상이 되겠습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니까 어제 입장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저는 정말 한덕수 총리가 왜 저러는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얘기는 여야가 협의해서 가지고 오면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한민수 :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협의를 하라는 법안이나 이런 헌법재판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일반특검하고 김건희특검법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마는 국회가 절차에 따라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특검법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총리가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거부권을 쓰든지요. 그걸 여야 협의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고 헌법재판관은 우리 김 앵커도 잘 알지만 이미 그건 국회에서 어제까지 인사청문까지 마쳤어요. 26일에 인준표결까지 하면 국회 절차는 끝나는 겁니다. 형식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절차만 남은 겁니다. 그걸 다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임명하겠다 그러면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것도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시 협의해 와라? 협의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건 시간을 끄는 거고, 결국은 윤석열 씨와 궤를 같이하는 거예요. 수사도 안 받겠다, 그다음에 헌재 심리절차도 지연시키겠다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동조라는 얘기가 게 나오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왜 동조한다고 보세요?
 
▶한민수 :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계엄 12월 3일 절차에서도 행보 자체가 석연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장선에서 이어져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여러 가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심도 해 보고요. 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생각을 한 총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탄핵 이후에 본인이 뭘 해 보겠다는 걸요.
 
▷김태현 : 정말요?
 
▶한민수 :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좀 망상 같은 거지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사고를 못 하기 시작하면 한번 못하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총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6일에 임명하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 이후에 사인 안 하면 그때는 정말 탄핵안 발의하시는 거예요? 일단 시간을 26일까지 준 거잖아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26일까지 준 것은 우리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저렇게까지 나오면 이건 지연이고 내란수괴를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진짜 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26일에 어제까지는 청문회가 끝났고요. 26일에 세 분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 얘기는 한덕수 총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그분들에 대한 건 우리 국회의장도 촉구했듯이 빨리 임명해라, 그 절차 밟은 것 보고 결정하겠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이기는 합니다마는,
 
▷김태현 :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어제까지의 버전을 보면 한겨레신문 보도도 임명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뭐 이런 발언도 나오고요.
 
▶한민수 :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지요. 본인이 그렇게 할 권한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 입장을 그대로 지금 알려진 것처럼 유지한다면 이건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 혹시 탄핵을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지금 국정이 안정돼야 되는데,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데 또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내려오면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니,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비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담은 없으세요?
 
▶한민수 : 그런 거는 한번 보십시오. 환율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어제같이 한덕수 총리가 국민들 뜻과 반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하면 환율도 폭등합니다. 한 총리가 경제관료로서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에서 보는 신인도도 그렇고 국내적인 안정도 그렇고 빨리 탄핵이 답인 겁니다. 파면이 되면 경제안정도 되고 국정안정도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신속하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외교안보도 그렇고 국민들의 일상을 돌려드리는 데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은 약간 혼란스럽더라도 빨리 조기탄핵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세요, 중장기적으로는요?
 
▶한민수 : 그렇지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예를 들어서 절대다수가, 당론 자체가 탄핵을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라도 파면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국정안정협의체도 원만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공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총리의 입장은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절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는 건, 거기에 협조하는 방법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을 끌어서 정말 일말의 한 무리 정도가 생각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상식적입니까? 복귀할 수 있겠어요? 국정에 무슨 복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대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탄핵받은 세력에서 또다시 집권을 노린다 이게 맞겠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 사인을 안 하면 탄핵 가실 거고요. 그러면 정족수는 지금 과반을 보시는 거잖아요.
 
▶한민수 :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렇지요.
 
▷김태현 : 총리로서의 탄핵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민수 : 저희가 사유는 총리 시절, 지금도 뭐 총리입니다. 우리 헌법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권한을 대행한다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직위 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역할을 맡은 직책이에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어느 모든 우리 국가 서류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한덕수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경제부총리가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누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대행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저는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않고 또 그걸 거부한다 그건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지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고 총리 사유로는 총리 때의 일뿐만이 아니고 지금 권한대행으로서도 국민의 뜻과 다른 일을 하는 건 탄핵사유로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사유를 보면 총리 때의 일, 그다음에 권한대행 때의 일 두 개 다 혼재해놨다는 건데요. 그런데 총리로 보고 과반이면 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탄핵을 의결하면 그게 과반이 필요한지 200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 인정 못 하겠는데 하고 계속 직무를 집행하면 더 혼란이 오는 것 아니에요?
 
▶한민수 :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탄핵소추돼서 직무는 정지됐지만 윤석열 씨 하나입니다, 한 분이에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의 신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발생하고, 탄핵이 된다면 총리에 맞는 탄핵의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서류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아마 10시 예정인데 안 나갈 것 같습니다.
 
▶한민수 : 이미 그럴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뭔가를 지연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있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본인의 전략전술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민수 : 많은 국민들이 보듯이 지금 벌써 그 변호인이라고 자처하는 분 통해서 나오는 것 보면 수사보다는 헌재의 심리가 우선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전형적으로 시간을 끌어보고, 만에 하나 일말의 기대로 헌재에서 혹시라도 그게 인용돼서 파면이 안 될 경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그 역시 부정선거에 못지않은 헛된 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걸 기대하면서 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당장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를 받게 되면 이건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외환죄까지 지금 추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체포되는 순간 바로 이어서 구속영장을 수사기관이 청구할 거고, 발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 사유가 훨씬 중하잖아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탄핵 이후의 지지도보다 지금 더 나오고, 오히려 지지도가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한민수 : 저는 반등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보면,
 
▷김태현 : 많은 큰 폭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요.
 
▶한민수 : 보면 그걸 지금 대통령 측도 노리는 거고요.
 
▷김태현 : 한 4분의 1 정도의 지지.
 
▶한민수 : 국민의힘 친윤들도 그걸 지금 계속 선동을 한다고 할까요? 결집을 시키려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건 얄팍한 수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어떤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결국은 안철수 의원도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모든 절대다수의 국민을 수용하는 정당이 아니라 극우정당으로 간다고 봅니다. 소멸의 길로 가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보면 뭐 수거나 사살 얘기가 나오고, 어제 국민일보 보도 보면 경찰에서는 일단 부인했습니다마는 백령도 작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수첩에 있는 내용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공유가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행지시를 받은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걸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민수 :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안종범 수첩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김태현 : 있었지요.
 
▶한민수 : 그러고 작고하신 김영환 민정수석인가요?
 
▷김태현 : 메모가 있었지요.
 
▶한민수 : 메모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상당 부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그분이 무슨 역술인도 만나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봅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더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본인 혼자의 머리로 했겠느냐. 적어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상의가 됐을 거고, 그 얘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 부분은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태현 :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요?
 
▶한민수 :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도 많잖아요. 저도 확실하게 수거대상이었던 것 같고요. 그 표현 자체가 이건 뭐 척결, 처단해서 아예 흔적도 없이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자체가요. 지금 보면 일부의 사람들이 본인들의 기득권, 본인들의 이득, 집권, 뭐 절대왕정 같은 그런 권력욕 빼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아닙니까,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NLL를 해서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어떤 충격적인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란죄뿐만 아니고요. 외환유치죄, 우리 시청자들 편하게 외환죄까지도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더 밝혀지면 1월 중에 하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한민수 :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드러난 거, 그러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알려진 걸 보면 저분은 끝까지 버텨보면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것도 또 다른 망상 같은데요. 부정선거를 저렇게 믿고 계시는 분이 수많은 군 장성들과 계속 술을 드시면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부정선거이고, 본인이 계엄령을 발동해서 다 일거에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헌재 재판관들이 파면한다 그 얘기가 나와서 정말 구속되고 권좌에서 끌려내려가는 순간까지도 본인이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위험한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렸는데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14~16일 무선전화 ARS로 실시한 것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24.2%, 전주 대비해서 4.8%포인트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상대당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 계엄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국민의힘이 조금 변화하는 것 같다 이런 걸 느끼십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한민수 : 저는 전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민수 : 왜냐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만나서 같이 상의했던 분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고요. 윤 대통령이야 당연히 검사 출신이고요. 양 권이, 뭐 쌍권총도 아니고요. 양 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그나마 지켜보겠다고 지금 포진하는 형세거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건 국민의 뜻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저분들 뭐 지금 계엄에는 반대했지만 탄핵에는 또 반대한다 이거 말이 안 맞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런 친윤, 친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저분들이 집권당이고, 예를 들어서 정말 국민들하고 같이하는 정당이라면 108명이 이 계엄사태 터졌을 때, 계엄해제 할 때 다 왔어야 돼요. 그러고 탄핵소추안을 올렸을 때는 그냥 1차 때 모두 전원이 찬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 반대했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게 사실상 막았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데요. 그런 지도부가 지금 뭐 새롭게 변할 것이다? 그런데 무슨 사과를 합니까? 나와서 뭔 사과를 할까요? 그래서 소용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