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기다리며 향후 조치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오늘 오전 10시에 불출석했습니다.

공수처는 출석 시간이 지났어도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 전인 만큼 정확한 질문지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오늘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어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인은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사실상 불출석을 공식화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란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수사기관과의 문답이 아닌 공개 법정인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의 출석 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조치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치 결정 시점에 대해 "길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중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탄핵심판은 고려 지점, 상황 변수인 것이지 (공수처의) 다음 조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선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했다가, 재차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고,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대통령을 성역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수사팀에서 고민할 문제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