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타격하면 북은 반대급부"…'일반이적죄' 검토

<앵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는 계획을 논의했던 기록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계엄을 위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닌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북풍 유도 작전'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를 자신의 수첩에 남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열흘 전쯤 SBS와 전화 인터뷰에서 '원점타격 논의'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했을 경우,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논의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 원점을 우리가 타격하면 저쪽에서 반대급부가 있는데, 연평도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포 때려버리면 그다음에 우리는 어디 평양 때리나, 그럼 전쟁 나는데….]

자신이 '오물풍선 원점타격'에 반대했다고 해명하는 얘기였지만, 두 사람이 원점타격을 논의한 적이 있다는 점도 동시에 인정한 셈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다른 방식의 대응을 제안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 오물풍선 같은 것이 만약에 계속 저쪽에서 공격하면 우리는 오물풍선을 똑같이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 전단 공격 있잖아요.]

실제로 '노상원 수첩'에는 '오물풍선'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는데, 원점타격이나 전단 공격 등을 두 사람이 계엄에 활용하기 위해 논의했던 건 혹시 아닐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평양 상공에 등장했던 무인기가 출발한 지점이 백령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 TV (지난 10월) : 적 무인기에는 정치선동오물살포계획과 살포한 이력이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백령도와 NLL의 거리는 10km 이내로 가깝습니다.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일부러 보내서 북풍을 일으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법무부 차관은 '북한 도발 유도 의혹'과 관련해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적으로부터 남한을 공격하게 하면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게 명백하잖아요. 일반이적죄가 맞겠지요?]

[김석우/법무부 차관 (장관 권한대행) : 그 부분 한번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을 수사한 경찰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을 실제로 검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