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과거 군사독재 종식 나선 경험…헌법질서 수호하겠다"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오늘(23일) 말했습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과거 이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1981년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내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또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에서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기에 앞서 자신이 선고한 같은 취지의 판결 등을 대표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며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의 문언 자체를 넘어 헌법이 기초로 하는 정치 현상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며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