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포함된 국방수권법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총 8천952억 달러, 우리 돈 약 1천285조 원 규모의 NDAA를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 ▲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2025회계연도 NDAA 예산은 전년에 비해 1% 정도 오른 수칩니다.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 시 정부 지출 증액 제한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입니다.

상·하원은 각각 NDAA를 처리한 뒤 다시 이를 합쳐 단일안을 만듭니다.

하원은 지난 11일 단일안을 처리했으며 상원 처리가 완료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월 말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이번 NDAA는 트럼프 2기 정부에도 적용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