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이를 부탁해] "안 쓰고, 안 먹고, 버티기만 해요"…계엄이 만든 이번 '탄핵 정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 (ft.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교양이 노트]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었죠. 이제 헌재에서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진 경제인데 사실 지금 정부가 경제 사이드에서 해야 할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계엄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구조 전환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내수 활성화하고 수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 정책의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내수, 수출 모두에서 회복세가 늦어지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완전히 고립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이러면 다시 서민 경제가 위협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2022년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고령화 굉장히 심화됐고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둔화됐고 기술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찾기에도 굉장히 한계가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침체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에, 한순간에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한국 경제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사실 무산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제작진]
기획•연출: David / 영상취재: 박진호•김현상 / 작가: 윤단비 / 편집: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최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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