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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선 '흔들'…'트럼프 2기' 대책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입력 : 2024.12.14 21:53|수정 : 2024.12.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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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14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는 참 많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대 외교 치적으로 내세워 온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뒤 한미간 기본적인 소통마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계엄선포 당일 밤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 선포 당시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전화 안 받으셨죠?]

[조태열/외교부 장관 : 소통하면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소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소통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을 했다는 등 미국이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한미 간 불협화음은 노골화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면직 뒤 후임 국방장관은 아직 인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가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고사했고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제안했지만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서도 외교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7일 폐기된 1차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게 탄핵 사유의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이 탄핵 사유로 포함된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다른 야당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며, 2차 탄핵안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를 고려한 듯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제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한미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시는 미국과 우방국가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이제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리더십의 혼란으로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여야가 지금 외교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초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한미 동맹의 관리,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 가결 뒤 조태열 외교장관, 김홍균 외교 1차관이 각각 미국, 일본 대사를, 정병원 차관보는 중국 대사 대리를 만나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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