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 윤 대통령, '막판 역전' 기대하나 [스프]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보다는 탄핵당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퉈보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10일 국민의힘이 밝힌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후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서 '2월 퇴진 후 4월 대선'과 '3월 퇴진 후 5월 대선'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로드맵 초안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커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역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 계획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11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개인적으로 용산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아 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며 "6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기각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4월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 2명이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더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 물러나면 모든 기회가 사라진다고 보고, 역전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18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3분의 2 이상인 6명이 동의하면 확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9인 체제이지만 3명이 공석으로 현재는 '6인 체제'입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탄핵이 인용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현행 '6인 체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하는 내용으로 각각 추천 서류 제출을 마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이 통과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기 퇴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망이 좁혀오는 만큼, 법률비서관실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긴급 담화에서 밝혔듯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삭감한 야당의 횡포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 모두 비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내부에선 탄핵 찬반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주도로 내놓은 ‘로드맵’'에 대한 결론을 내지도 못했고, 추경호 원내 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원내사령탑 자리를 두고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국민의힘 중진 그룹이 미는 ‘친윤’ 권성동 의원, 그리고 ‘비윤’ 김태호 의원이 출마한 상태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연일 공격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라리 한동훈과 레밍(나그네쥐)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김무성처럼 당을 나가거라”라고 썼습니다. 그는 “삼성가노(三姓家奴·‘세 개의 성씨를 가진 종'이라는 뜻으로,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장비가 여포를 부를 때 사용한 멸칭)들의 행태가 역겹기 그지없다. 한동훈과 레밍들은 동반 탈당해서 나가거라’고 썼습니다.

홍준표는 “용병 둘이 반목하다가 이 사태가 왔지 않느냐'며, ‘'국민은 한국 보수세력을 탄핵한 게 아니라 이 당에 잠입한 용병 둘을 탄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을 퇴출하고 이 당을 지켜온 사람끼리라도 뭉쳐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중진이 엄중한 현 상황을 ‘윤석열과 한동훈이 반목해서 일어난 일’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