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한국 탄핵 정치혼란 장기화 우려…동아시아 안정에 영향"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 무산으로 한국 정치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동아시아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신문은 오늘(11일) '윤 대통령 탄핵 불성립, 혼란 장기화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여당 의원 대다수가 불참해 안건이 폐기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마이니치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윤 대통령의 위임에 따른 총리의 국정운영과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안에 대해 "탄핵을 회피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꾀하는 움직임"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아 국정을 담당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한국 내정 혼란이 외교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했습니다.

마이니치는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관계 부활과 중국의 해양 진출 등 동아시아 정세가 긴박하다며 "양호한 한일 관계와 긴밀한 한미일 협력은 유례없이 중요한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 진행된 한일 관계 개선이 정체돼선 안 된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실무 차원의 협력을 통해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이번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해 온 윤 대통령이 위기에 빠지고 한국 정치가 혼란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안보 체제가 불안정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시노 교수는 앞으로의 한국 정국에 대해 "매우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이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여론과 사회, 여당 정치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