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부승찬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 내라? 尹이 내란수괴란 뜻"

-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 내라'…尹은 내란의 수괴
- 특전사가 명령 따랐다면 유혈사태 발생했을 것
- 요새화된 B1벙커에 구금시설? 이 자체가 사전 모의
- 정치인 체포하고 권력 영속화, 1980년대 회귀 시나리오
- 계엄, 우발적 아닌 체계적…특별팀 있었던 것 아닌가
- 충암파가 3월부터 모의한듯, 尹 방문 후 방첩사 규정 바꿔
- 선관위 등 정보보호시설에 개입·수사할 근거 마련돼
- 계엄해제 수용 전 결심실 머문 尹, 2차 계엄 준비?
- 계엄에 北변수 필요했을 것…김용현, 무인기 침투 등 도발
- 대북풍선 만들어 뿌렸단 제보도…무력충돌 프레임 짜다 실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1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

▷김태현 : 어제 국방부의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주요 장성들 수십 명이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이 빨리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했다 이러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어제 국방위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부승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국방위에서 정말 많은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현장에 계셨을 테니까 그 증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원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폭로부터 짚어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이거잖아요.

▶부승찬 : 네.

▷김태현 : 이 증언의 의미는 뭡니까?

▶부승찬 :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내란의 수괴라는 얘기지요. 그러고 김용현의 건의는 언론보도에 나왔잖아요, 형식적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받을 때 다 내 책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부승찬 : 그렇지요.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1차 검찰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질의가 나왔지만 거기에서도 한 얘기가 그런 내용이었지요. 뭐냐 하면 김용현 중심으로 수사를 맞춰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래서 양심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라든지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를 찾아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국회 계엄을 해지하려고 그럴 의도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경고용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부승찬 :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러고 일정 부분 사전모의한 내용들도 나왔고요. 정보사령부라든지 특전사령부라든지요. 물론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출동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요.

▷김태현 : 어제 수방사령관이요? 수도방위사령관이 출동한 이유는.

▶부승찬 : 국회를 보호.

▷김태현 : 누구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부승찬 :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시종일관되게 국회 보호하러 갔다. 아주 독특한 캐릭터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부승찬 : 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처럼 의원들을 끌어내서, 국회를 장악해서 계엄해제 못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입니까?

▶부승찬 :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방사의 고유임무이자 권한이 핵심시설에 대한 보호이다 보니까 핵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병력을 출동시켰다.

▷김태현 : 그러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하고 증언이 어떤 방향이 좀 다른 거잖아요.

▶부승찬 :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엄군을 진압하러 간 그런 성격이 되는 건데요. 참 멘탈체계가 독특해요.

▷김태현 : 의원님, 당시에 의원님도 본회의장에 계셨을 거고요.

▶부승찬 : 있었지요.

▷김태현 :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대로 곽종근 사령관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서 정말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만약에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부승찬 : 유혈사태고요. 총기 발포도 가능했을 상황이고요.

▷김태현 : 그래요?

▶부승찬 :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직원들은 저항했을 것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랬겠지요.

▶부승찬 :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 진압... 그러고 제가 국정감사 때 707을 다녀왔거든요. 국방위원들이 다녀와서 시범하는 것도 보고 저격하는 것도 보고 상당히 믿을 만한 대테러 진압의 핵심부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 특전사령관이 명령을 제대로 하달하고 그 707 여단장이 따랐더라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김태현 : 그나마 곽종근 사령관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부승찬 : 그렇지요.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항명과 국민 보호에서 상당히 그 짧은 시간 내에 갈등을 많이 하고, 마지막에 707 여단장과 곽종근 사령관이 최종적으로는 현 위치 고수 쪽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안 따랐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다고.

▷김태현 : 마지막에 현장 부대원들에게 그런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군요?

▶부승찬 : 만일 계엄이 성공했다면 곽종근은 바로 체포였지요, 항명죄로요.

▷김태현 : 성공이 됐다고 하면요.

▶부승찬 : 성공이 됐다고 하면.

▷김태현 : 그랬겠네요. 지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공익제보자 신분입니까?

▶부승찬 : 어제 급하게 점심시간 때부터 특별방에서 저와 박범계 의원이 보호를 했고요. 상임위 속개될 때까지 보호를 하고 거기서 공익보호자 신청서를 쓰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처음에는 진술을 잘 안 했잖아요.

▶부승찬 : 안 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공익제보자가 됐기 때문에 어저께 편하게 진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승찬 : 그렇지요. 그게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저께 하나 더 나왔어요. 방첩사 수사단장, 방첩사령관은 여인형 사령관으로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데요. 수사단장은 자발적 지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B1 벙커 내 구금시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 증언의 의미는 뭐예요?

▶부승찬 : 네. 결국 참모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식의 부정적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손을 들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부승찬 : 조국 의원의 질의에 구금시설 어디냐, 있었을 것 아니냐 계속되는 추궁에 참모장은 우리 방첩사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수사단장이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B1 벙커 같은 경우에는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요. 상당히 요새화되고 전시에 한국군이 단독작전을 할 때 모든 군인이 거기 들어가서 지휘부가 되는 거지요. 그런 데다가 구금시설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 자체가 사전모의이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결국은 권력을 영속화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과거 1980년대로 돌아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계획한 게 아닌가 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김태현 :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폭로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걸 밝혔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증언대로 하면 그 홍장원 전 차장의 폭로가 맞다는 걸 뒷받침하는 겁니까?

▶부승찬 : 그렇지요, 뒷받침된 거지요. 국정원 전 홍장원 1차장이 그 얘기를 한 것은 대통령실이 부인했습니다마는 이게 여기서 완전히 드러난 거지요.

▷김태현 : 실제로?

▶부승찬 : 네. 그래서 상당히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일어났고, 그다음에 특별팀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의혹도 생기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인데요.

▶부승찬 : 포고령 작성부터 시작해서 어제 계속 집요하게 추궁을 했지만 군인들 쪽에는 포고령 작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특전사령관이 양심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잘못을 반성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물론 수방사는 예외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포고령이 작성되고 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진술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TF나 새로운 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또 몇 명의 핵심측근들로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을 미리 준비했던 특별팀이 있을 것 같다.

▶부승찬 :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왜 하냐 하면 김용현 혼자서 다 지시를 하잖아요. 전날 지시하고, 오전에 지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의 임무를 김용현이 그냥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했을 리는 없을 거고요. 일정 부분 반국가세력은 누구냐, 그다음에 전공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대통령 워딩에서 계속 나오는 거고요. 대통령은 이 포고령을 작성, 어느 기사도 떴지만 그게 아니라 특별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말씀하신 기사는 뭐냐 하면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보도인데요. 어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 청구하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포고령 작성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고를 작성해서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정 항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고 뭔가 특별팀이 있었을 것이다.

▶부승찬 :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 혼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모의가 좀 있었던 걸로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어요.

▷김태현 : 이게 지난 3월부터 준비했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의원님, 이 근거는 뭐예요?

▶부승찬 : 이 근거는 부대령이라고 방첩사령이 있습니다. 방첩사령에 뭘 넣었냐 하면 사이버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정보보호시설, 핵심시설인 선관위 같은 것을 얘기하겠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 방첩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부대령을 개정했다는 거지요. 그것도 갑자기 개정해서 이런 것들이 좀 놀라운 일이고요. 때마침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오고 나서 이게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충암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모종의 모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또 단독보도 나왔던 거 하나만 짚어보면요.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하고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수용하는 담화를 발표할 때까지 3시간인가가 걸렸잖아요.

▶부승찬 : 그렇지요.

▷김태현 :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 설득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대통령이 뭐 했나 봤더니 합참 벙커에 가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결심지원실 이 방에 들어가서 회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부승찬 : 거기 구조를 말씀드리면 합참 지휘통제실이 지하 3층에 있고요. 그 옆에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거기 장관이 지휘결심할 때 배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방입니다.

▷김태현 : 예전에요?

▶부승찬 : 네. 그러고 거기 지휘통제실에 작전요원들이 있으면 거기는 다 못 들어가고 안에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계엄사령관한테 추궁했거든요. 누구랑 같이 있었냐, 뭔 얘기를 했냐. 이런 것들을 추궁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새벽 3시에 육군본부 부장들, 투스타들이 다 새벽 3시에 버스에 타서 올라오다가 30분 만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이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다시 2차 계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7공수라든지 13공수도 그런 의미에서 대기명령이 떨어졌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 동안, 두세 시간 동안 그것과 관련된 검토와 논의가 있었고, 결국 계엄에 대해서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결국 포기한 게 아닌가.

▷김태현 : 마지막 순간에?

▶부승찬 : 마지막 순간에.

▷김태현 :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대통령,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이 3명입니까?

▶부승찬 : 그 3명은 확인됐고요. 어제 또 질의하면서 계속적으로 계엄부사령관 들어갔느냐, 합참의장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추궁했던 거고요. 그 두 시간, 새벽 3시에 육군본부 지휘관 참모들을 소집해서 계룡대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출발시킨 이런 것들이 과연 뭐냐. 작당모의 했을 수, 2차 계엄을 준비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계엄사령관은 그건 아니었고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요.

▷김태현 : 결국 수사의 핵심은 또 그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의원님, 그 방 안에 들어가면 무슨 메모, 녹취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도에 있던데 실제로 그래요?

▶부승찬 : 녹취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녹취 같은 것은 안 되고요. 메모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요.

▷김태현 : 그래요?

▶부승찬 : 네.

▷김태현 : 뭐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부승찬 : 네,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지요. 평양에 얼마 전에 무인기 보냈잖아요. 그때 누가 보냈냐라고 야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확보하신 것 보면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주도해서 보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부승찬 : 기본적으로 군인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은 북한 변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력충돌이 일어나야 전시, 사변, 그다음에 이에 준하는 사태인 국가 위기상황, 비상사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국내 정치문제로요. 그게 이번에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김용현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무인기 침투부터 시작해서 북한 도발을 계속적으로 자극했고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또 하나 밝혀진 제보는 뭐냐 하면 국군심리전단에서 대북전단과 똑같은 풍선을 만들어서 우리 쪽에서 뿌렸다는 거예요, 군에서.

▷김태현 : 민간에서 보내는 것하고 똑같은 걸요?

▶부승찬 : 똑같은 것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극하고요. 김용현 장관, 대통령 할 것 없이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호전적인 발언을 한 게 결국은 도발을 유도해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때 군은, 이건 위법성을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명령, 그냥 항명도 생각 안 합니다.

▷김태현 : 국지전이 벌어졌으니까요.

▶부승찬 : 네. 그러니까 그때는 비상계엄의 명분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다가, 계속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짜다가 실패하고 단독으로 이루어진, 북한 변수 없이 들어갔던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1분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에서 나온 장군들의 증언들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십니까? 의도와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부승찬 : 결국은 정치적인 고립, 위기, 정권안보 차원에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국회를 혼내주기 위해서, 뭐 경고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명태균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압박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지지율은 하락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바로 앞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12월 3일에 결정한 것도 원래 12월 4일에 김건희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권안보, 그러니까 내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국지전을 도발하려고 했다.

▶부승찬 : 저는 그렇게까지 갔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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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