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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란 상설특검·일반특검·국조' 윤 대통령 탄핵 3중 압박

임태우 기자

입력 : 2024.12.09 11:21|수정 : 2024.12.09 11:2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한민국 군 통수권이 여전히 윤석열에게 있고 지휘계통이 불명확하다"며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헌법상 탄핵이나 긴급체포에 의한 직무정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주도 세력과 결별하고 국민 곁으로 돌아오라"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탄핵 투표 찬성이 어렵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에만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3중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한동훈 대표와 동문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의 진정성에 의문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법령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도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시행령을 근거로 수사에 나서려고 해, 이를 금지하고 특검과 경찰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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