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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폐기…여당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엄민재 기자

입력 : 2024.12.08 06:28|수정 : 2024.12.0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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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폐기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 올라온 건 세 번째인데, 불성립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하면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본회의장에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투표 참여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치면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야당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탄핵소추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건,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투표가 불성립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 즉각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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