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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긴급회의…"계엄군 점거 행위, 명백한 위헌 · 위법"

백운 기자

입력 : 2024.12.06 17:41|수정 : 2024.1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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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3시간 넘게 점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계엄군이 점거한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행위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오늘(6일) 오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청사 점거 작전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는데, 노 위원장은 회의 직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입니다.]

관계 당국을 향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 위원장은 현재까지 계엄군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가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어제 SBS에 부정선거 의혹의 수사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군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보수 유튜버 등은 민주당이 승리했던 총선 결과들을 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를 수사기관이 아닌 계엄군을 통해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에서도 선관위 청사 점거의 목적과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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